주장의 표출→행정기관의 외면→폭력적분출→경찰개입→폭력악화(비극)→피해발생과 경찰책임, 일단 경찰 파면→앗, 뜨거라!! 행정기관은 더욱 개입회피→다시 국민주장의 외면→(악순환의 반복-심화!!)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는가?
“살인경찰이 자본-권력의 앞잡이가 되어 무리한 진압을 자행했기 때문!” 이 주장은 ‘맘 편하고 대안없은 평론’일 뿐입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왜 이런 비극이 발생했는가?
재개발행정의 난맥상때문입니다. 시민의 주장에 국가가 귀기울이고 도우려는 노력이 부족했기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전철연’이라는 ‘폭력전문단체’가 탄생했고, 그들이 ‘주장을 폭력적으로 분출, 사회를 타격하지 않으면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는 학습효과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경찰관들에게 시위현장에서 마주치는 ‘전철연’은 정말 힘든 대상입니다. 서로 죽여야 하는 적국도 아니고, 우리가 쏴죽이면 돼는 토끼도 아닌데, 아무런 꺼리낌도 없이 쇠구슬을 사냥용새총으로 발사(맞으면 최하 중상, 어쩌면 실명)하고 총도 쏘면서(사제총도 만들어 쏘기도), 저희를 ‘쏴죽여도 되는 국가의 개’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대하기 힘들죠 그런 폭력도 힘들지만, 경찰을 그렇게 대해도 된다는 사람들을 마주 대하는 것이 더 힘듭니다. (건전한 사회인이고 가장이라 생각하는 ‘나’라는 사람을 경멸하는 사람이 있는 건)
이번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철연의 개입후 급속히 악화되는 상황에서 경찰은 대화를 시도했지만, 전철연은 ‘경찰이 철수하기 전엔 상대하지 않겠다’고 하고, 해당 행정기관은 ‘우리가 개입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 전철연은 대로에(서울 사시는 분들은 다 아는 한강로) 화염병을 투척하기 시작했습니다. 버스가 아슬아슬 피해가는 장면도 있습니다.
전철연은 ‘경찰과는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하고, 행정청은 ‘우리가 개입할일 아니다’라고 하고, 대로에 화염병은 날아가고,,,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두고 볼까요?
이런 사안에서만큼은 우리사회는 한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2005년 1월 허준영경찰청장은 농민시위 사망책임으로 사퇴하면서, ‘더 이상 사회적 갈등에 경찰만이 책임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하며 울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아쉬움이 아니었을 겁니다.
경찰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도무지 어떻게도 못하면서, 갈등이 확산될때까지 아무도 노력하지 않고, 폭력으로 변한 후에야 내몰린 후, 용도폐기되는 ‘경찰의 운명에 대한 억울함’입니다.
경찰에게 욕을 하시는 건 좋습니다. 국가행정을 비판하는 건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니깐요. 하지만, 경찰만 욕하면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을 뿐 아니라, 계속 이 문화를 낙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찰은 어찌해야 합니까.
주장 집단은 외치고, 행정청은 외면하니, 주장집단은 다른 국민의 안녕을 볼모로 삼습니다. 그러면 경찰은 주장집단을 보호해야 합니까? 다른 국민의 안녕을 지켜야합니까?
“두 개를 다 잘 지켜야지!”라고만 쉽게 말씀은 마십시요. 그것은 ‘두가지 다 하지말라’는 이야기니까요
현장 경찰관들이 가장 싫어하는 유형의 지휘관 이 어떤 유형일까요? 돈을 받는 지휘관? 권위적인 지휘관? 아닙니다.
‘적절히 판단하여 슬기롭게 잘해’라고만 하고, 나쁜 상황이 발생하면 “다 니탓이야, 내가 ‘잘하라’고 했잖아? 왜 ‘잘 하라는 내 지시’를 위반했어! 넌 처벌받아!!”라고 하는 지휘관입니다. 그런 지휘관 밑에서 경찰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맞부딪히는 상황은, 항상 긴급하고, 폭력에 맞서는 것이기 때문에, 오류를 각오할 수 밖에 없고, 어떤 오류도 범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을 회피합니다. 그렇지만, ‘안전위협상황’은 항상 발생하기 때문에 그 대응을 회피하지 않으려는 ‘희귀한 경찰’에게 일은 집중되고, 업무과다와 패닉 속에서 심각한 오류는 또 발생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하라는 지시→그건 ‘불가능’이라는 낙담→아무것도 하지 않는게 낫다는 회피심리→다시 과오의 발생→또 악순환의 반복-심화!!!
이 모든 책임이 ‘어쨌든 다 경찰 잘못!!’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나쁜 지휘관과 같습니다. 경찰의 최상급자는 국민이시니까요
예컨대, 이번 사태에서 전철연이 대로에 던지기 시작한 화염병이 한강로를 지나던 버스에 맞아, 수십명이 사상했다면, ‘야! 왜 제대로 안해!’라면서 야단하셨을꺼잖아요?
경찰은 그걸 막기 위해, 전철연에 대한 조기 진압을 단행한 겁니다.
외려, 경찰이 생각하기엔, 안전위협상황의 해소를 위한 투입에, '경찰, 너도 죽어도 좋다'는 식으로 신나를 뿌린 위에 화염병을 던져대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한탄이 우선되어야 하는 건 아닙니까?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때,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 '무고한 사람들에게 위험한 일이 발생해도, 위험을 자초한 사람들이 다쳐도, 그리고 경찰이 죽어도, 다 경찰책임'이라면 어떻게 하라고?? 정말 어떻게 하라고?? 정말 아연, 아연, 아연합니다.
‘경찰을 문책해야 속이 시원하겠다!’라는 건, 경찰을 현명하게 지휘해 줄 것이라 기대하는 국민의 모습이 아닙니다. ‘니들의 이야기도 뭔지 들어보자’, ‘니들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모두다 달라지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난맥상이구나’, ‘니들만을 벌하면, 이 문제는 더욱 악화되겠구나’라고 생각해주시는 것이 경찰의 주권자이신 국민께 바라는 ‘염원'입니다.
사망하신 농성시위자와 전철연 활동가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러나 임무 수행중인 경찰관도 사망하셨습니다. 그 경찰관의 죽음은 어디에서 위로받아야 합니까?
이제 어떤 경찰지휘관이, 어떤 국민이, ‘모든 상황을 완벽히 고려하고, 완벽히 대처하고,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게 하되, 위험은 니가 다 온몸으로 감당해라, 죽으면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하고, 폭력경찰의 이름은 니가 쓰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화염병, 염산병이 난무하는 곳으로 내몰수가 있단 말입니까?
경찰은 ‘조직’이기 이전에 ‘제복을 입고 있지만, 보통 사람과 똑같이 사는 가장들이 모여 있는 사람들의 합일체’입니다.
그 사람들은 오늘의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이제 난 일하지 않아, 이제 난 국민에게도, 상사에게도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그저 숨을거야” 생각한다고, 그 사람들을 욕할수 있습니까? 이 밤,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아직도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한채 그저 전근대적인 논의만 반복하고 있는 현실에 비극을 느끼며, 글을 적어봅니다.

ps. 권력에 대한, 부정한 사욕에 대한 욕구도 없고, 그저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세상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족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싶어, 경찰을 택한 것’이 후회스럽지 않을지, 앞으로 전혀 변화할 것 같은 절망에, 제 선택을 후회하며,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무사안일하게 살아가는 경찰관’이 될지, 아마 여러분들의 말씀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