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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춘칼럼) 용산 참사 ‘감춰진 진실’ 있다

진실이 묻히는 게 가장 무섭다. 서울 용산에서 참혹하게 죽은 철거민의 유족들이 한결같이 토로하는 말이다. 여론시장을 독과점한 신문들은 유족들의 말을 시들방귀로 여긴다. 그들에게는 드러날 진실이 더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아니다. 용산 참사에 분명하게 밝혀야 할 진실이 묻혀있다는 게 확인되었다.
용산 철거민들의 농성에 경찰특공대가 전격 투입될 때, 경찰종합학교 교장이던 박종환. 그는 참사 직후 치안정감으로 퇴임했다. 그는 퇴임식에서 경찰의 의무 가운데 하나가 ‘인권보호’임을 강조해서 몇몇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다.

참사당시 경찰종합학교 교장 박종환의 증언

하지만 그때는 용산 참사를 정확하게 꼬집지 않았다. 퇴임 직후 가진 <시사인>과의 인터뷰에서도 “진압작전이 성급했다”는 지적에 그쳤다. 말을 아낀 셈이다.
그가 최근 봉은사(주지 명진 스님)가 발간하는 월간 <판전>과의 인터뷰에서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다. 정용일 기자가 용산 참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 지 묻자 그는 “한마디로 실패한 작전”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진압의 목적과 방법, 대상이 예측 가능하도록, 최소 침해의 원칙 등 4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농성장소에 위험물질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그것이 소진되기를 기다리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책도 없이 바로 그 다음날 진압에 들어가는” 무모한 작전을 비판했다. 이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외부의 압력이 있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상규에 어긋나는 진압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외부 압력 없었다면 있을 수 없는 작전

여기서 곧장 의문이 일어난다. 참사 발생 당시 경찰종합학교 교장이던 그가 단언하는 ‘외부의 압력’은 누구일까? 그의 인터뷰를 짚어보면 그것이 ‘경찰 외부’를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몸으로 막는 것은 경찰인 데 ‘판단’은 다른 곳에서 한다는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앞서 <시사인>과의 인터뷰에서도 “집회와 시위에 관한 관계 기관 대책회의를 한다면 당연히 주무 부처는 경찰청이 돼야 한다”며 “집회와 시위에 관한 한 다양하고 쓰라린 실패 경험을 쌓은 경찰에게 판단을 맡기면 잘할 텐데 회의는 경찰청 밖 타 기관에서 열리고, 판단도 타 기관 몫”이라고 지적했다.

그랬다. 문제의 핵심은 명확하다. 경찰종합학교 그의 전임자는 다름아닌 김석기였다. 경찰 핵심직에 있던 박종환이 용산 참사에 대해 ‘외부의 압력이 있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작전’이라고 확언하는 데는 근거가 있지 않겠는가?
용산 참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끝까지 김석기를 두남두었다. 수사 결과도 ‘숨진 철거민 탓’으로 귀결되었다. 과연 그래도 좋은가? 수사에서 외압의 실체는 고려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다.

수사과정에서 외압은 전혀 논의조차 안돼

용산 참사는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 장자연 리스트, 청와대 행정관의 성상납,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로 곰비임비 이어지는 사건들 속에 묻히고 있다. 물론, 장자연 리스트도, 박연차 리스트도 한 점 의혹없이 밝혀야 한다. 다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다. 생존권을 위해 농성에 나선 국민 5명이 경찰 진압과정에서 참혹하게 숨졌는데도, 진상조차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선 경찰의 존경을 받던 박종환 전 경찰종합학교 교장의 ‘외압 증언’은 경찰에게도 ‘살인 경찰’의 불명예를 씻을 수 있는 ‘기회’다. 참사를 부른 경찰특공대의 무모한 투입, 그것을 지시한 외압의 실체는 과연 누구일까. 용산 참사 특검이 절실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