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폭력저항! 지배계급의 구조적폭력에 대한 굴종일 뿐이다


계속 장사할 수 있게 자그마한 공간이라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던 70세 노인이 도심테러리스트로 몰려 경찰특공대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희생되었다. 희생자의 면면은 동네 호프집주인에 작은 음식점 주인 등이었다. 이렇게 평범한 우리의 민중들의 모습이 바로 지배계급이 말하는 테러리스트의 실체였다!
광주민중항쟁을 좌경폭도들의 소요라며 탱크를 앞세워 수천명의 목숨을 앗아가며 무자비하게 진압했던 지배계급은 노동자민중의 정당한 생존권요구와 투쟁을 불법의 낙인을 찍어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철저히 유린해왔다. 애시당초 공권력이란 가진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국가의 폭력을 공공의 이해라는 미명으로 치장한 것에 불과할 뿐 오로지 노동자민중을 탄압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노사분규현장에는 어김없이 사측을 비호하는 경찰이 구사대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던 모습이, 이번 용산참사에서처럼 철거현장에서도 용역깡패와 합동작전을 벌이며 건설자본의 앞잡이 역할을 해왔던 모습이 그것을 명백히 밝혀주었다.
일제식민지통치하 모든 민족해방투쟁이 일본제국주의세력에겐 제국주의지배를 위협하는 테러이었을 뿐 가진자들의 이윤창출에 방해가 되는 모든 노동자민중의 투쟁은 지배계급에겐 그저 테러일 뿐이다.
그렇다. 노동자민중의 투쟁이 화염병과 쇠파이프 짱돌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지배계급은 공권력이라는 자신들의 구조적 폭력을 통해서만 노동자민중에 대한 지배를 유지할 수 있기에 지배계급의 구조적 폭력에 맞서는 노동자민중의 투쟁은 너무도 정당한 것이다.
용산참사 이후 이명박정권은 전철연의 개입과 폭력성을 부각하면서 검찰의 수사 역시 그렇게 몰아가며 오히려 불법폭력시위의 악순환을 끊겠다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이명박정권은 가진자들을 위한 자신들의 정책이 노동자민중의 저항을 불러올 수밖에 없고 이 저항을 분쇄하는 것이 자신들의 역할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저들은 결코 공권력을 통한 노동자민중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이명박정권은 노동자민중투쟁의 폭력성을 부각시켜 자신들의 구조적 폭력의 정당성을 얻으려하고 있다.


우리는 왜 머뭇거리고 있는가?
용산참사 이후 수많은 시민단체가 참여한 범대위가 출범했지만 노동자민중의 분노가 제대로 투쟁으로 조직되지 못하고 있다. 범대위의 요구는 진상규명, 책임자처벌에 집중된 채 이명박정권에대한 투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거리시위 역시 작년 촛불집회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정권의 대응도 거리시위가 도심시위로 발전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초기 명동성당주변시위와 1차 범국민추모대회에서처럼 시위대의 대로진출을 적극적으로 막아내며 시위대를 외곽으로 밀어내고 있다. 하지만 범대위는 도심 진출을 위한 계획적 전술이 부재한 채 막히면 돌아가는 식으로 경찰과의 충돌을 최대한 피하면서 결국 경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밀려나가고 있을 뿐이었다. 이렇듯 도심 진출이 차단된 평화적인 집회시위와 현장촛불집회만으로 시간이 흘러가는동안 이명박정권은 각종여론매체를 통해 철거민의 폭력성만을 부각시키며 공권력이 자행한 폭력의 정당성을 구축해가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무엇 때문에 과감한 투쟁을 주저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정권의 폭력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우리투쟁은 최대한 평화기조로 가야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작년 촛불집회의 폭발적 확산처럼 비폭력 평화집회정도로 투쟁수위를 조절하여야만 이번 투쟁이 발전될 것이라고 믿는 것인가?


합법적, 평화적 시위는 아무 것도 변화시킬 수 없다!
작년 촛불집회가 한단계 전진할 수 있었던 계기도 청와대로의 진출을 요구하며 경찰과의 충돌도 불사했던 촛불대오의 투쟁이 있었기 때문이었음을 기억하자. 컨테이너와 경찰버스로 청와대진출을 막아선 공권력과의 바리케이트전이 없었다면 촛불집회가 그토록 완강하게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지배계급의 폭력성을 폭로하기 위한 강위력한 도심가두시위가 절실히 요구된다. 저들이 원하는 제한된 집회가 아니라 지배계급의 심장부인 도심한가운데에서 공권력에 맞선 투쟁을 벌일 때만이 저들의 통제를 뚫고 저들의 구조적 폭력성을 노동자민중에게 각인시켜 투쟁을 확산시켜낼 수 있다. 지배계급이 통제할 수 있고 자본의 이윤을 털끝조차 건드리지 않는다면 지배계급은 그것을 합법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합법이라는 것이 용산철거민에게 거리로 쫓겨나가는 것을 의미했듯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시위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다.
지배계급의 폭력성을 비폭력저항으로 맞서자는 주장은 오히려 용산철거민의 정당한 투쟁을 매도하는 것이다. 노동자민중의 짱돌과 화염병은 결코 테러가 아니라 지배계급 심장부로 향하는 너무나도 정당한 우리의 투쟁이다. 지배계급의 심장부로 향하는 과감한 투쟁을 전개하자! 도심으로 강력한 거리시위로 지배계급의 착취의 수레바퀴를 멈추게 해야한다. 폭력정권 살인정권 이명박 정권 타도의 함성이 거리에 넘치도록 해야한다.


용산문제를 철거민 투쟁으로 제한해선 안된다!
노동자민중과 지배계급의 결코 피할 수 없는 계급투쟁의 과정으로 용산살인철거를 보지 못하고 철거민에 대한 대책마련과 보완으로 한정지으려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또한 대정권투쟁 역시 책임자처벌, 진상규명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작년 촛불집회의 한계를 그대로 답습하려 하고 있다. 용산범대위가 광우병쇠고기대책과 건강권문제로 촛불집회를 제한하고 이명박정권에 대한 투쟁에 머뭇거렸던 범대위의 재판이 되어선 안된다.


노동자투쟁과 철거민투쟁은 별개가 아니다!
또한 철거민 투쟁으로 이번 투쟁을 제한하려는 경향 한편으로 현 시기 구조조정에 맞선 노동자투쟁과 이번 투쟁을 분리사고하는 다른 편향이 존재한다. 정권의 폭압적 탄압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총연맹과 산별연맹에선 노사정논의를 통한 양보교섭이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으며 구조조정에 직면한 다수 사업장에선 고용보장을 위해선 임금삭감과 각종단협축소를 감내하겠다는 패배주의적 경향이 유포되고 있다. 용산강제철거에서 볼 수 있듯 정권과 자본은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은 안중에 없다. 오로지 자본의 이윤을 확대하여 이 공황을 벗어날 수 있을지만이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다. 지배계급이 우리를 철저히 짓누르고 착취를 배가하는 것으로 이 경제위기를 벗어나려는 마당에 어떻게 저들과 노사정논의를 통해 양보교섭을 통해 생존권을 지킬 수 있단 말인가?


수많은 열사투쟁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박종철열사의 죽음은 87년 대투쟁의 도화선이 되었고 강경대열사의 백골단에 의한 타살 역시 곧바로 91년 투쟁을 이끌었다. 박종철열사와 강경대열사의 죽음은 전두환정권과 노태우정권의 계급적 본질과 폭력성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기에 그 투쟁은 단지 책임자처벌과 진상규명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대정권투쟁으로 발전하였다. 노동자에 대한 폭압적 탄압으로 노동3권에 대한 철저한 억압과 저임금정책에 의한 착취를 보장하고 88올림픽개최의 미명하에 도시빈민을 삶의 터전에서 몰아내었고 낮은 추곡수매가정책과 수입개방으로 농민의 생존권을 앗아갔던, 결국 가진 자들의 이해를 철저히 대변한 국가권력이 이에 저항한 학생을 고문하고 타살하자 노동자와 민중이 분연히 떨쳐 일어선 게 아니던가! 이는 결코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에 대한 지배계급의 선전포고였기 때문이었다. 87년 노동자대투쟁과 90년대 이후 노동자민중의 수많은 투쟁은 이처럼 정치투쟁에서 발전했고 또한 정치투쟁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최근 몇 년동안 우리의 투쟁이 전용철, 하중근열사의 경우처럼 그 열사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정권에 그 투쟁의 화살을 맞추지 못하고 단지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로 맞추어졌고 결국 진상규명은커녕 전경의 신분으로 상부 명령에 따랐을 뿐인 애꿎은 젊은이가 희생양이 되면서 타살정권에게 면죄부를 주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모든 증거를 통제하고 조작하며 시신조차 유족의 동의없이 강제로 부검해버린 정권에게 진상규명이 어떻게 가능한가? 민중들의 여론동향을 살펴보며 희생양의 수위를 조절할 정권에게 책임자처벌을 요구할 것인가? 이제 진상규명과 규탄이 아니라 살인철거를 자행한 살인마 몸통인 이명박정권 타도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좌우편향 극복하고 전민중이 나아가자! 정권타도투쟁으로!
지금 용산살인철거는 경제위기 공황하에 노동자민중에 대한 지배계급의 선전포고임이 명백하다.
10년 IMF로 정리해고당한 아버지 노동자가 힘들게 차린 치킨집이 재개발로 헐려나가고 공황으로 일자리를 잃은 아들이 할 수 있든 일이란 영세자영업밖에 없는 상황에서 철거싸움은 결코 도시빈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 민중전체의 투쟁일 수밖에 없다.
철거민의 싸움을 이명박정권에 대한 투쟁으로 노동자의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을 이명박정권에 대한 투쟁으로 청년실업과 높은 등록금에 맞선 학생투쟁을 이명박정권타도 투쟁으로 모아내야 한다.
현 정세는 변혁적 활동가에게 막중한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 좌우편향을 극복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투쟁의 내용을 이끄는 역할 뿐만 아니라 지난 시기 계속된 후퇴와 양보로 인해 대중조직 내에 뿌리깊게 박힌 무기력과 패배주의를 하루 빨리 벗어나기 위한 과감한 투쟁이 요구되고 있다. 선봉대를 조직할 역량이 없다며 방관자로 거리시위에 임해서는 결코 무기력과 패배주의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 변혁적 세력들이 공동투쟁하자며 구성한 공투본이 단지 범대위내 좌파블럭의 역할로 제한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투쟁하기 위해 만든 투쟁체라면 실질적이고 독자적인 투쟁계획을 가지고 지배계급과의 한 판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또한 변혁진영이 주도하는 대중조직내에서조차 거리낌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양보교섭에 대해 다시금 투쟁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전열을 추스려야 한다. 무기력과 패배주의는 개량주의세력의 끊임없는 양보와 후퇴뿐만 아니라 비판에만 머물고 실천을 조직하지 못해 노동자민중의 대안세력으로 나서지 못한 변혁진영에게도 그 책임이 존재한다.
지배계급의 선전포고 앞에 변혁 세력은 모든 역량을 모아 용산투쟁을 정권타도 투쟁으로, 항쟁으로, 이 체제를 뛰어넘는 투쟁으로 만들어내자!


노동해방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