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할 수 없는 계급투쟁! 가진자들이 살 것인가? 노동자민중이 살 것인가?
용산살인진압주범! 살인마정권 이명박정권 타도하자!!!


들어가며
미제국주의 국가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부터 발발한 금융위기! 이것으로부터 시작된 세계공황은 그 끝이 보이지 않은 채 노동자 민중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려 하고 있다. 더욱이 신식민지 남한사회는 이미 10년 전 IMF경제위기를 빌미로 전면 개방된 금융시장 덕택(?)에 미제의 경제위기를 더욱 극악한 형태로 고스란히 전가받고 있다.
이미 08년 연말부터 비정규, 중소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어떠한 해고 절차도 없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이러한 고용불안과 위기의식의 조장을 바탕으로 정규직, 대공장노동자들에게는 휴업과 임금삭감, 구조조정 등을 통한 노동조건의 후퇴가 강요되고 있다. 공기업 노동자들에게는 구조조정을 통해 1만 9천명을 감원하겠다는 협박을 하며 또 다시 낡은 귀족노동자론을 들먹이며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정권은 이들에게 휴업과 임금삭감을 전제로 한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일자리를 나누어야 한다고 떠들고 있다. 그리고 공기업 노동자가 구조조정 된 자리에 그 재원으로 인턴 1만 명을 채용해 청년실업을 해소하겠다며 말도 안 되는 ‘나눔(?) 이데올로기’를 유포하며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생존권이 파탄날 지경에 처한 노동자 민중이 더 이상 나눌 것이 무엇이 있단 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우리에게 나눔을 강요하며 경제위기의 책임을 전가하고자 하는 것은 마지막 남은 목숨줄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바로 우리는 지금 목숨줄을 내놓을 것인가 투쟁으로 생존권을 쟁취할 것인가의 그 절대 절명의 투쟁 앞에 놓여 있는 것이다.
지배계급은 이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지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그것은 민중에 대한 고통전가라는 전통적 방식 외에 아무것도 없으며 죽음의 벼랑 끝에 놓인 이 땅 민중들의 자생적 저항은 체제를 뒤흔들만한 치열한 투쟁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에 그 마지막 투쟁의 불씨마저도 온전히 제거해야만 자신들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체제를 뒤흔들 민중의 투쟁을 제어하느냐 못하느냐는 정권에게도 자신의 권력을 지속시키느냐 파멸에 이를 것이냐를 결정짓는 절대 절명의 결전이 될 것이기에 정권은 자신의 친정체제를 구축하며 사활을 건 일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명박정권은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청와대 지하벙커 워룸에 설치해 놓고서 지금 이 시간에도 노동자 민중의 동향을 체크하며 민중과의 한판 계급전쟁을 진행해 가고 있는 것이다.


경기침체! 실업증가! 부동산 경기부양은 공황 극복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급격한 경기축소와 실업증가가 체제 위기로까지 번져 나갈 것에 떨고 있는 이명박 정권은 서둘러 4대강 정비, 녹색에너지산업육성 등 SOC 투자를 통한 일자리 확대에 나서겠다고 떠들어 댔다. 그리고 시중에 돈이 돌게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경기활성화가 필요하다며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전매 제한 추가 완화, 투기지역 및 투기 과열지구의 해제 등을 고민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경기 활성화를 명목으로 민중의 희생을 통해 가진 자들만의 경기 부양책을 대놓고(!) 맘껏 펼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용산 4구역 철거민들에 대한 정권의 살인 진압은 이러한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학살 희생자 중 한 분인 70세가 넘은 이00 할아버지, 30년 넘게 식당을 해오다가 바로 그 참사당한 그 건물에서 막내아들과 호프집을 열었다가 상가가 재개발 지역으로 들어가면서 철거민이 되어야 했다. 재개발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의 생존을 건 투쟁에 직면했고 결국 당신은 테러리스트가 되어 불타 죽고 아들은 건물 벽으로 쫓겨 매달려 있다가 크게 다쳐야만 했다. 큰 아들의 증언에 따르면 “아버지께서 원한 것은 조그만 공터에서라도 장사를 하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것이 “농성자들은 밑으로 떨어지던지 죽던지 두 길밖에 없었다.”고 하는 기막힌 상황을 만든 것이다. 이렇듯 장사해서 먹고 살 수 있게 해달라는 생존권의 절박하고 정당한 요구가 죽음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는 것이 재개발 지역의 철거민들에게 처해진 현실이며,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해 시중에 돈이 돌게 하겠다는 이명박정권이 진행하고자 하는 경기부양책의 실상이다.
반면에, 재개발 지역의 철거민들이 쫓겨나던지 죽음을 택하든지를 강요받는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재개발에 참여하는 건설 시공사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하게 된다. 실제로 정권에 의한 학살이 자행된 용산 4구역에서도 철거민들에게는 고작 천만 원 씩의 보상금을 손에 쥐어주겠다면서 이것이 뜻대로 되지 않자 살인 진압으로 이들을 죽음에 몰아넣었지만 이곳의 재개발 시공을 담당할 삼성물산, 대림산업, 포스코건설이라는 세 개의 건설자본은 4조원대의 어마어마한 개발이익을 취하게 된다고 한다. 때문에 철거지역마다 용역깡패와 공권력을 앞세운 무자비한 테러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멀쩡하게 30년을 일해 온 생존의 터전에서 쫓아내고 테러리스트로 몰아 죽음에 이르게 만들고, 거기에 수십억을 가지고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집을 짓고, 원주민을 쫓아내고 소수 건설자본의 막대한 이익만을 보장하는 재개발이 과연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이 미친 삽질 정책은 소수 건설자본의 막대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강제 철거와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민중을 이중의 고통으로 죽음에 몰아넣고 장기적으로는 또다시 경기침체의 악순환에 빠지게 할 수밖에 없는 파탄난 정책에 다름 아니다.


물적 토대의 취약함으로 민중에게 어떠한 개량의 떡고물조차 던질 수 없는 신식민지예속파쇼정권은 터져 나오는 민중의 투쟁을 방패와 곤봉으로 찍어 누르고 민중의 고혈을 쥐어짜는 것으로 경제파탄의 악순환을 지속하겠다고 한다.
이명박정권은 그 물적 토대의 취약함으로 인해 민중에게 어떠한 개량의 떡고물조차도 던질 수 없다. 그래서 여전히 노동자들에게는 임금삭감, 구조조정을 강제하고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이미 파탄난 삽질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하고 있다. 오직 민중의 고혈을 쥐어짜는 것으로, 경제 파탄의 악순환을 지속하겠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그 속에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민중의 투쟁은 또 다시 방패와 곤봉으로 찍어 누르며 학살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엄포 놓고 있다.
‘김석기 서울경찰청장 설전 조기 사퇴’를 청와대가 직접 나서 무산시키고 ‘선 진상 규명, 후 책임자 처벌’을 주장하며 용산철거민에 대한 학살의 책임을 전철연에게 떠넘기려하는 뻔뻔스런 작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20일 참사직후 검찰은 “철거민 망루에 인화물질이 있는 것 알면서도 경찰이 특공대를 투입했다.”고 밝혔다가 22일 “철거민이 던진 화염병에 의해 참사가 발생했다.”며 “참사의 원인은 철거민 쪽에 있다”며 ‘전철연 죽이기’의 방향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서둘러 ‘특수공무집행방해’ ‘주거침입’ ‘일반건조물 방화’ ‘화염병사용’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경찰은 열사들의 시신을 가족의 동의도 없이 탈취하여 부검하고 조중동은 ‘전철연이 개입하면 시위가 과격해진다’ ‘폭력 시위가 죽음을 불렀다’ 등을 나불거리며 일제히 용산철거민 학살의 책임을 전철연에게로 돌렸다.
여기에 마침표를 찍듯 청와대 부대변인 김은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과격시위의 악순환을 끊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는 이 정권의 희망사항을 노골적으로 밝혔다. 그렇다! 이것이 바로 전철연 죽이기로 학살정권이 노리는 것이다.
‘선 진상 규명 후 책임자 처벌’을 주장하며 김석기의 자진사퇴를 최대한 늦추고 전철연죽이기 여론을 지속하면서 정권은 이번 기회에 ‘전철연 손보기’를 통해 확실히 투쟁의 싹을 자르겠다고 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시간끌기로 김석기와 전철연의 동반 죽이기를 통해 학살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고 폭력시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틀을 갖추어내겠다는 것이다. 정권초기 촛불집회를 통해 민중의 자생적 투쟁조차도 어떻게 폭발적으로 확산되어나가는지 눈으로 확인한 정권이 생존의 벼랑 끝에 몰린 민중과의 한판의 계급전쟁을 앞두고 이번에는 반드시 그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08년 연말 공안 탄압을 통해 민중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손발을 포박해 벼랑으로 떨어뜨릴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자 했지만 실패했던 각종 악법들을 이번기회에 확실히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언론법 개악, 정보통신법 개악, 테러방지법 제정, 집시법 개악을 강행처리하고 비정규 악법 역시 앞당겨 개악시키겠다는 것으로 민중의 생존권의 요구가 폭발적으로 타오를 2월 결전을 앞두고 체제를 뒤흔들 투쟁은 애초에 불씨마저도 제거하고 말겠다고 정권은 우리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용산 철거민에 대한 경찰의 폭력만행은 사고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예견되었던 예속정권의 민중에 대한 학살이다!
그렇다. 동지들! 용산 참사는 사고가 아니라 정권에 의한 학살이다! 이명박정권은 공황을 노동자 민중의 희생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면서 전쟁을 선포했다. 08년 연말부터 급속히 나타나고 있는 경기침체가 정권의 위기로 확대되는 것을 두려워 한 이명박정권은 실물경기의 위축을 신속히 부동산 경기부양을 통해 극복하고자 했고 정권의 사활이 걸린 촌각을 다투는 문제에 있어서 걸림돌로 등장한 철거민들은 제거해야 할 테러리스트외에 아무 것도 아니었다.
더욱이 09년 2월이면 100만 명의 대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 대열에 가담해 400만 실업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들이 실업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설 경우 이는 필연적으로 정권을 뒤흔들 거대한 파괴력의 투쟁으로 번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이명박 정권으로서는 경기부양의 문제는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문제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한 이명박정권의 위기의식이 무분별한 부동산 개발을 통한 경기부양을 폭력적으로 강제할 수밖에 없었고 그 첫 시험대가 용산이었다. 저 가진자들의 정권이 자신의 권력과 체제 유지를 위해서 사활을 걸고 대응한 첫 번째 시험대에서 그들에 대항하고자 하는 우리의 투쟁은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치열한 것일 수밖에 없었다. 죽느냐 저 정권을 무너뜨리느냐의 한 판 전쟁에서 5명 철거민들의 목숨이 쓰러져 간 것이다.
이 투쟁은 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느냐 저들을 무너뜨리느냐의 한판 전쟁의 시작이다. 민중에 대한 학살이 아니고서는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없는 저 이명박정권의 학살 무대의 그 끔찍한 서막이 바로 용산에서 오른 것이다. 그렇다면 분명하지 않은가! 지금 용산철거민 학살에 대한 우리의 투쟁 방향이 무엇을 향해야 하는지 이 끔찍한 학살이 지속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면 우리의 투쟁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말이다.
우리의 투쟁 목표는 분명해야 한다! 투쟁의 방향을 흐리는 책임자 처벌이 아니라 열사를 테러리스트로 몰아 두 번 죽이고 있는 정권에서 반성과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는 정권에게 퇴진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투쟁으로 민중에게 전쟁을 선포한 살인정권을 끌어내리고 우리의 힘으로 민중의 대안을 만들어내겠다는 투쟁의 의지를 분명히 하고 가야 한다.
철거민 동지들이 주저함 없이 외치고 있는 이명박 학살정권의 타도! 민중권력의 쟁취! 이제 우리도 투쟁의 목표를 분명히 외치고 거침없는 투쟁을 전개해 나가자.

노동해방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