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조선폐간
- 제목
아고라 청원방에 서명해주십시오" 삼천쪽을 공개하라"
- 작성일
- 2009.05.19 01:54:22
- IP
- 조회수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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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 문서 주소
- 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4&id=2268
삼천쪽을 내놓으라는 청원입니다. 서명에 동참해주십시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71766
용산 참사 변호인단이 지난 5월 1일에 이어 6일 열린 공판에서도 변론을 거부했다. 검찰의 수사기록 은닉과 이에 대한 법원의 미온적인 조처로 인해 더 이상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용산살인진압 규명을 위한 범대위는 지난 1일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변호인단의 판단을 전폭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불리한 수사기록 3,000쪽을 은닉하는 등 재판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공명정대한 재판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할 재판부 역시 검찰의 방해행위를 수수방관함으로써 사법정의에 역행하고 있다.
변호인단의 주장대로, 검찰은 지금이라도 당장 수사기록 일체를 즉각 제공하고 재판부 역시 검찰이 수사기록을 제공할 때까지 공판절차를 중지하거나 압수영장을 발부하여 해당 기록을 압수하는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검찰은 은닉한 수사기록 3,000 쪽을 즉각 공개할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