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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진보연대
제목

김석기지휘안했다? 사람이 죽은 것은 '과실'이다?

작성일
2009.02.02 14:57:14
IP
조회수
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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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4&id=227







조선일보를 비롯한 거대언론은 강모씨의 엽기 살인만행에 대해 살인범에 대해 인권도 없다는 등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여론몰이에 나섰다. 강모씨의 살인만행과 공권력에 의한 철거민 참사는 똑같이 희생자를 낳았다.
그러나 철거민 참사에 대해서는 권력도 거대언론도 침묵을 지키고 있다.

엽기살인마가 죽인 사람과 공권력에 의해 죽은 사람은 다른가?

'용산 화재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는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진압작전을 직접 지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2일 발표)고 했다.

현장에서 작전에 관여한 경찰 간부들의 '과실'이 있고, 김석기 내정자는 보고는 받았지만 지휘 명령을 내린 바 없다고 했다.

경찰 특공대는 어느나라 어디소속인가?
명령없이 움직이고 현장에서 판단하는게 국가의 경찰 위계질서란 말인가.

경찰의 현장판단으로 사람죽으면 '과실'이고 다행이 아무일 없이 '진압'이 끝나면 치적이 된다는 것인가.

철거민들에 대한 사법처리만 언급하고 공권력의 과도한 집행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 검찰의 수사는 철거민을 두번 죽이는 것이다.

남대문이 불탈 때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소방서를 질책하던 이명박대통령의 모습이 기억난다.
국민은 사고현장을 영상을 통해 이미 보았다. 과도한 진압이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진압이 아니라 구조였다면 사람이 살 수 있었다.
사람이 불타 죽는 순간 경찰병력 수천이 현장에 있었다. 현장에 있던 지휘관을 법적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당한 법집행이라고 변명하려고 하고 있다.
빨간 신호등에 건널목 건너는 사람이 규칙 위반했다고 공권력이 때려 죽이면 '정당한 법집행'인가?

평범한 시민이 화염병까지 들어 스스로를 방어하려고 할때까지 조합과 구청과 경찰은 무엇을 했었나? 권력이 힘없는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무시할때 국민의 수단은 무엇인가.

정부와 공권력은 결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사람이 죽었다.
왜 아무도 사과하지 않고, 아무도 책임지려하지 않은가!

공권력은 잘못을 인정하고 대통령은 사과해야한다.
김석기를 처벌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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