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또 다시 용산참사와 관련하여 장한 일을 해냈다.

검찰이 전철연 인태순 연사위원(수원 권선3지역 철거민 대책위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생존권을 요구하는 용산철거민들을 처참하게 살인진압했던 경찰에게는 무죄라는 면죄부를 주면서 억울하게 죽어간 철거민들의 명예회복과 올바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철거민들에게는 이렇듯 형평성을 잃은 자본의 더러운 법의 잣대로 중형을 구형하고 말았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전철연 간부들의 형량이 너무 작았다’라고 말하는 등 노골적으로 전철연에 대한 악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용산 살인진압을 정당화하고 철거민들의 투쟁을 짓밟으려는 검찰

검찰의 수장이고자 했던 천성관의 비리를 보면서 검찰이 말하는 정의는 과연 무엇인지가 백일하에 드러나 더러운 악취를 풍기고 있는 이 시점에 내려진 이 구형은 더더욱 검찰을 신뢰할 수 없음이다.
검찰이 전철연을 죽이기 위하여 여러 차례의 행위들이 있어왔음은 수차례에 걸쳐 확인되었다. 이미 당사자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종료가 된 개발지역의 철거민들을 줄줄이 소환하여 “공갈, 협박, 갈취”라는 죄명을 뒤집어 씌우고 수사를 해왔고, 이미 그의 일부는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해당 지역은 사법처리 절차도 모두 종료되어 모든 것이 마무리되었음에도 검찰이 이를 다시 조사하여 사법처리 운운하는 것은 도대체 어느 나라의 법인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하여 힘없는 철거민을 비롯한 민중들을 탄압하는 도구로 전락한 검찰에 더 이상 그 ‘무엇을 기대한다는 것이 무의미하다’할 것이나 이건 해도 너무하는 처사가 아닌가?

또한 검찰은 인태순 연사위원이 경찰을 폭행하였고, 여러 차례 불법집회를 주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경찰을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이는 이미 재판에 출두하여 스스로 진술한 경찰들의 입을 통해서 “폭행 사실없다”고 검찰의 공소사실 그 자체를 부인하여 그 무죄가 입증되었다.
아울러 철거민들의 주거, 생존권을 외면하는 정부에 맞서 자신들의 주거, 생존권을 관철시켜 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그 잘못된 법을 바꾸는 방법 외에 무엇이 있겠는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장받지 못한 기본권을 지키기 위하여 법외 투쟁을 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할 것이다. 이렇듯 처절한 현실을 외면한 채 소외된 철거민들의 주거, 생존권을 지키고자 헌신적인 투쟁을 해온 인태순 연사위원을 잡아 가두고 왜곡된 사실들을 엮어 4년을 구형한 것은 이미 “검찰의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것이다.

==검찰은 정의를 말할 자격없다.

전철연은 검찰의 이러한 행위가 ‘용삼참사 수사기록 3000쪽의 누락’ ‘용산살인진압 책임전가 및 진상규명 은폐’ ‘전철연 표적수사’ 등을 통하여 용산참사를 잠재우고, 이명박정권과 자본가 정권에 저항하는 민중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일방적으로 자본가들의 편에 서서 사회적 정의야 어떻든지 권력과 자본에 충성하며 자본가들이 노동자, 민중의 피를 빨아 챙기는 것을 용인하겠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 사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인다. 물론 예전에도 그랬지만 여전히 권력과 자본의 수족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검찰은 더 이상 정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

==전철연의 투쟁은 정당하다.

이 땅에 돈 있고, 빽 있고, 권력 있는 놈들 만을 위해 존재하는 세상은 아니잖는가?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고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자고 외치는 소박한 철거민들에게 물대포와 살인병기를 앞세워 강제 살인진압을 자행한 국가권력에게 명분이 있다 말하는 검찰이 오로지 피해자일 뿐인 철거민들을 가해자로 만들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오로지 폭력만을 앞세워 철거민들을 폭행하는 용역깡패들과 편향된 공권력만을 앞세워 철거민들을 탄압하는 경찰의 횡포가 극에 달하고, 철저하게 힘있는 가해자만을 위한 검찰이 존재하고, 천인공노할 만행이 용산참사 현장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어도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이명박정권에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는가? 오로지 죽을 각오를 다한 투쟁의지 만이 그 답을 해 줄 것이라 믿는다.

==검찰에 경고한다.

인간보다 더 존엄시 되는 돈이 주인 된 이 어이없는 세상에서 정부의 잘못된 주택정책으로 말미암아 재생산되는 철거민들은 전철연을 와해시켜도, 철거민들을 구속시켜도, 철대위를 탄압해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기에 철거민들은 투쟁을 멈출 수 없다. 절박한 현실에 투쟁의 장으로 내 몰린 것은 철거민들 스스로가 아니라 국가의 잘못된 주택정책과 자본가들의 탐욕에 의한 것일 뿐이다. 결코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어둠을 뚫고 나아가 국가의 잘못된 주택정책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는 사회를 향하여 끊임없이 투쟁해 나갈것이다. 용산참사로 인하여 구속된 억울한 철거민들과 검찰의 마녀사냥으로 구속된 철거민들은 어떠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한 순간의 흔들림없는 신념으로 부도덕한 검찰과 맞서 반드시 승리를 쟁취할 것이다.

- 부도덕한 검찰은 전철연 탄압을 중단하라!!
- 전철연 투쟁 정당하다 구속철거민 석방하라!!
- 편파수사, 왜곡수사 공안검찰 자폭하라!!
- 투쟁으로 투쟁으로 공안정국 끝장내자!!
- 용산살인진압 왜곡하는 공안검찰 자폭하라!!
- 우리민중 다죽이는 삽질천국 끝장내자!!
- 용산살인진압 책임회피 이명박은 퇴진하라!!


2009년 7월 15일

전국철거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