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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1일

 

검찰에서는 용산참사 수사기록 3천 쪽을 공개하지 않고, 참사에서 살아나온 이들을 살인죄

로 기소해 재판을 진행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변호인단과 범대위는 검찰이 수사기록

3천쪽 공개할 때 까지 재판을 중단하거나 압수영장을 발부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변호인단은 재판부기피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이

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화재원인규명이나 경찰의 공무집행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사실

자체를 밝힐 수사기록은 은폐한 체로, 사회적 약자에게 공권력의 잘 못까지 떠 넘기려는

검찰의 행태를 법원은 판단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에 11일 오전 11시. 비 떨어지는 법원 앞에서 ‘용산참사 구속자 석방 촉구 및 25만명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치뤘습니다.

 

 

[검찰청 앞 1인 시위]

 

 

[기자회견 전경]

 

         

[구속자 석방 탄원서 25만명 서명 서류]

 

  

[탄원서류를 앞에 두고]

 

[법원 건물을 배경으로]

 

 

[발언중인 전재숙 여사

전재숙 여사는 세금 10원 하나 떼먹지 않고 성실히 살아왔던 이들이 갈 곳 없이 쫓겨날

상황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망루를 택했는데, 이들을 테러리스트라고 규정해 살인 진압한

것도 모자라 그 죽음으로부터 살아나온 이들에게 살인죄까지 뒤짚어 씌웠음을 성토했습니

다. 

또한 25만명의 구속자 석방 탄원서를 재출하는 만큼 이에 대해 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게끔 최소한 구속자를 석방이라고 시켜야 함이 마땅함을 토로했다.]

 

 

[기자회견문] 철거민은 무죄다. 구속자를 즉각 석방하라!

 

용산철거민 살인진압이 일어난 지 200일이 넘었다. 검찰의 거짓 수사로 여섯 명의 철거민

이 구속 기소된 지도 6개월이 지났다. 정상적으로 재판이 진행되었더라면 구속 철거민은

이미 무죄 방면되었거나, 또는 1심 구속 기한 만료로 자동적으로 석방되었어야 한다. 그러

나 아직 철거민들은 차가운 감방에서 여름을 나고 있다. 왜 그런가? 정권의 철거민 마녀사

냥과 검찰의 조직적인 재판 방해, 그리고 사법정의를 외면한 법원의 무기력한 태도 때문이다.

 

처음부터 정권은 ‘살인진압 희생자 철거민 유죄, 살인진압 책임자 경찰 무죄’라는 사전 각

본에 따라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은폐했다. 정권은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철거민들

을 도시테러범으로 낙인찍은 뒤 각종 의혹으로 얼룩진 검찰 수사 결과를 앞세워 사태의 본

질을 왜곡했다. 정권의 충실한 하수인 검찰은 혐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상황

에서 철거민들을 기소한 반면, 경찰의 불법 과잉 진압이나 용역업체와의 유착 관계에 대해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

 

심지어 검찰은 피의사실을 공표하여 철거민들을 마녀사냥하고 갖은 꼼수를 부려 국민참여

재판을 무산시킨 데 이어, 자신들에게 불리한 수사기록을 은닉함으로써 재판을 파행으로

몰아갔다. 검찰이 제출하지 않은 증거는 공소사실을 근본적으로 탄핵할 수 있고 피고인들

의 양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핵심적인 수사기록이다. 단적으로,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사상 혐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경찰의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하는데, 검찰은 참사

당일 경찰특공대 투입 작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를 은닉하고 있다. 즉

△김석기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경찰수뇌부의 조기 진압작전 계획의 수립 및 결정과정

△무리한 진압작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수사기록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진행되는 재판은 공정성을 상실한 채 검찰의 수사결과를 공인해주는 결과만

낳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변호인단과 범대위는 검찰이 수사기록을 모두 제출할 때까지

재판을 중단하거나 압수영장을 발부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를 받

아들이지 않자 변호인단은 지난 5월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법원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3심 모두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 5월 이후

중단되었던 용산참사 관련 재판은 애초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에서 속행

하게 되었고, 철거민 피고인들은 검찰의 핵심 수사기록 3000쪽 없이 재판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직면하게 되었다.

 

우리는 검찰의 독단과 전횡을 제어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형사소송 원칙을

지켜내지 못한 법원에게 다시 한 번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 우리는 사건의 실체를 규

명하지도 못하고, 오로지 검찰의 편파 왜곡 수사의 결과를 공인하는 재판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화재의 원인을 규명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치사상 혐의로 철거민들을 구속 기소한

것 자체가 편파 왜곡 수사의 결과물이지 않은가.

 

철거민은 무죄다. 법원은 25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구속자 석방 탄원서에 서명한 의미를 되

새겨 지금이라도 당장 구속된 철거민들을 석방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

다. 검찰은 은닉한 3천쪽 수사기록을 공개하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혐의로 구속된 철거

민 6명을 당장 석방하라!

 

2009년 8월 11일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을 마치고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법원 민원실로 향하면서]

 

 

[법원 건물 내에서 탄원서를 손에 들고]

 

 

[탄원서를 제출하며 서명하는 전재숙 여사]

 

 

[탄원서를 제출하고 나서며...]

원칙도 규정도 법도 무시?하고 오직 정권의 들러리 역할을 하는 ‘법원’ 앞에서 “법 좀 지

켜라”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굳이 이렇게 쌩고생을 통해 만들어낸 탄원서를 던져 놓고 와

야하는 현실이라니...

생명평화 미사

 

 

[미사장 전경 - 카페 레아 앞]

 

강론 - 김영식 신부

인민은 물이고 그 물에서 뛰노는 당원은 고기와 같다. 여러분들이 저희들의 물입니다.

세속에서 말하는 옛다 이놈아 물이나 먹어라고 아니라, 맑은 물입니다. 꾸정물이 아니라,

맑은 물이요 마중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맑은 물, 씨알, 마중물입니다. 왜냐하면 돌아

가신 열사분들이 열사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 가르쳐 줬기 때문이고, 또 이 용

산 참사의 비극이 이 시대의 총체적 모순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매일 매일의 싸움과 정당

한 권리 주장과 이 미사를 통하여 외치고 알리고 있기 때문에 마중말 씨알물, 맑은 물입니

다. 여러분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 사제들에게 고맙다 말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고

맙다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인사는 저희 사제들이 여러분들에게 해야할 말

이요 고마움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여러분들같이 마중물 싸알물 맑은 물

이 없었다면 어떻게 저희들이 사제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알았겠습니까? 그것을 일깨워

주고 그렇게 살아야한다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희에게 감사받아 마땅합

니다. 더욱이 돌아가신 열사분들은 두 말할 나위 없는 것이지요. 맑은 물 마중 물, 씨알 물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있는 신부들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이 자리에 마

음으로 와있는 모든 신부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해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있다

고, 부활하여 이 자리에 함께 있다고 믿고 있는 열사분들에게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빗속의 문화공원

 

[레아 처마 밑에 선 초대가수의 공연을 즐기는 유가족, 세입자대책위, 시민들]

 

 

  

 

 

 

용산참사 유가족과 세입자대책위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일.

 

용산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소개해드립니다.

 

1. 시간이 있는 분들은 오셔서 봉사활동 하실 수 있습니다.

   => 설거지, 청소, 선전전 등의 봉사활동.  

 

2. 주변에게 알리는 노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직접 오셔서 현장을 경험하시고, 이웃들에게 용산의 상황을 알려주시는 것.  

   => DVD- '떠나지 못한 사람' / 책 - '여기 사람이 있다.'를 구입하기.

   => 인터넷 싸이트에와서 글을 퍼다가 나르기 / 용산참사 싸이트  http://mbout.jinbo.net/

 

3. 돈이 있는 분들은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은행 295401-01-156716(이종회)

 

4. 물건이 있는 분들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 서울 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2가 224-1 / 용산참사현장 천막 / 우) 140-012

      (쌀, 된장, 배추, 김치, 김 등의 식료품 - 잡화등을 후원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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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기 싫은 것을 "먹기 싫다"고 말해도 두들겨 맞지 않는 나라,

잘 못된 것을 "잘 못이다"라고 말해서 끌려가지 않는 나라,

자신의 양심에 따라 사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이곳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유가족과 세입자분들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요.

* 용산철거민 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 => http://mbout.jinbo.net/

 

* 촛불 미디어 센터 => http://cafe.daum.net/Cmedia

 

   [ 글 - 사진 / 둥글이  1234yz@daum.net / http://cafe.daum.net/my80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