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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둥글이
제목

연행되었던 시민이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에게 쓴 글

작성일
2009.09.02 21:04:00
IP
조회수
1,935
추천
1
문서 주소
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4&id=4069

시민의 빼앗긴 권리는 시민 스스로가 나서서 찾지 않으면 그 누구도 되찾을 수 없습니다.
밥은 몇 끼 안먹어도 되고, 돈 한푼 없이도 살 수 있고, 집도 없고, 가족 없이도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우리에게 태어날 때부터 부여한 천부의 '자유할 권리'를 빼앗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감히 어떤 자들이 내 개인이 자유할 권리를 빼앗아 간단 말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희생을 통해서도 기필코 그 빼앗아간 것들을 찾아와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이를 위해서 목숨까지 받쳐야할 필요가 있을 터인데,
바로 용산에서 희생당하신 다섯분의 열사들이 그러했고, 박종태 열사가 그러했고,
쌍용에서 희생당하신 분들이 그러하셨습니다.

힘있는 자들은 힘없는 자들이들로부터 그 자유를 빼앗으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앞서 싸워가신 열사분들이 쏟은 피로 우리 손에 좀 더 쥐어진 자유...
우리가 꾸준히 이를 지키려는 깨어있는 노력을 하지 않고는 그것을 힘있는 이들에게 빼앗길 수 밖에 없습니다.

하여 우리는 최소한 '현상 유지'를 위해서,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선조들에게 물려받은
'자유감'을 '본전'이라도 전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공권력의 횡포에 의해서 침해 받은 자유는 기필코 되찾아야 합니다.
빼앗긴 내 몫의 자유는 내 힘으로 되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래는 8월 31일 연행되었던 시민이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에게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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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8월 31일 공무집행하는 사진을 찍는 중에 귀하의 체포 명령으로 하
루 반 동안 구치소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세우고 위산과다로 식사도 못하며 두통으로 고뇌
했던 사람입니다.
체포적부심 신청하면 부적합 판단 나올 것이 뻔하니, 미리 풀어주는 경찰들의 꼼수에 더더욱 분개를 하면서 제가 당한 일에 대해서 대해 변호사와 상의하여 일 처리를 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본인은 귀하가 1차 해산명령을 하는 공무수행 장면을 찍고 있는 중에 귀하의 부하로부터
제지를 받으며 카메라가 꺾이는 만행을 당했습니다. 이에 귀하가 공무집행하는 장면을 귀
하의 부하에게 제지 받은 것에 대해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자 ‘함부로 찍게되어있냐?’고 오
히려 반말하며 따지셨습니다. 귀하는 대법원의 판례가 나왔듯이 '공적 인물'의 경우는 초상
권이 성립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러한 사실을 모른체하면서 “왜찍냐?”고 일관했습니다.

하여간 이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 찍은 귀하의 공무집행 동영상이 올려 질 때, 귀하께
서 이를 문제 삼아도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음을 체험하시고 다음부터는 공무집행 중에 초
상권 운운하시는 말씀은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 말은 귀하가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누가 카메라 들이 대었을 때 할 말이지, 경고 방송하는 것을 찍는데 이의를 제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더욱이 본인이 그 당시 찍은 동영상에 의할 것 같으면 본인은 시종일관 존댓말을 했지만,
귀하는 본인에게 11차례의 반말을 하고 카메라를 쳐대는 물리적 위력을 가했습니다.
이는 경찰복무규정 제 2장 1조 2조 4조, 7조를 무시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본인의 자유권
을 제한하고 시민을 모욕한 심대한 행위라 하겠습니다.


귀하는 본인이 누구인 줄 몰라서 그런 실수를 한 듯하여, 남대문 경찰서 경비과장의 부적
절한 공무집행의 영상을 찍어 올렸다고 설명까지 하며 귀하의 더 이상의 실수를 막고자 힌트를 줬으나, 귀하는 한차례의 콧방귀를 뀌며 귀하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켰습니다.

(*참고로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의 경우에는 길 중간에 차를 막아놓고 끌고 가는 것에 대
한 시민의 항의에 답변 못하고, 카메라를 밀쳐내는 장면이 인터넷 아고라 게시판에 베스트
에 올라 수만 회의 조회 수를 기록했음을 찾아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인이 귀하의 하급자 관리 소홀과 귀하가 본인의 카메라를 쳐내는 폭력행위(치는 장면이 카메라에 나왔음) 등에 대해 재차 항의를 하자 귀하는 본인에 대한 체포를 명령했습니다. 그 장면 역시 다 찍혀 있습니다.

본인은 2005년도 본인 지역 경찰서장의 올바르지 않은 직무수행에 대해서 항의를 하다가
그것을 교묘히 법적용 해서 사법처리하려 했던 경찰서장과 원한관계가 빚어져 현재 5년 넘
게 티격태격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그 와중에 해당 경찰서장으로부터 모욕죄로 2차례 고
소당했고, 협박죄로 1차례 고소되어 후자는 현재 기소된 상태인데, 본인의 죄는 기껏해
야 ‘선고유예’ 받는 수준의 그것으로 여지껏 경찰서를 30번 넘게 드나들었어도 단 만원도
벌금을 낸 일이 없을 정도로 법의 속성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경찰의 발달된 정보망으로 본인의 범죄기록을 확인해보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대신 해당 경찰서장은 올바르지 않은 직무를 수행한 것에 응분의 댓가를 치루게 하려는 본인에 의해 5년 동안 쫓겨 다니면서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있음을 해당 정보과 형사들로부터 들은 바 있습니다.

요는 본인은 똑바르지 않은 공무원의 행태에 대해서는 추호도 물러섬 없이 끝까지 가는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내 던질 수 있음음을 증거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이에 본인이 (빠르면 9월 3일)종로 경찰서에 항의방문을 할 것이니, 귀하께서는 귀하의 부
적절한 행태에 대해서 통렬한 사과의 말씀을 통해 본인과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
면 합니다.
귀하의 사려 깊은 설명과 사과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보고 당한 것들이 피치 못할 상황에
서 어쩔 수 없이 빚어낸 일임을 확인해주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혹시나 귀하께서 당한 시민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경찰관직무
집행법을 ‘무리하게’ 확대해석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 하려 했다가는 그러한 아전인수
식 행태에 맞게 본인의 다양한 귀하에 대한 대응방법을 접하게 되실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본인이 공무원 바로세우기 활동을 함에는 추호도 법의 어긋남이 없습니다.

또한, 여지껏 용산참사 촉구를 위한 3보일배 내지는 각종 행사 등이 모두 그렇듯이 자정
을 넘어 끝난 바도 없고, 특별한 파국이 있었던 적도 없고 다만 경찰과 사소한 실경이만 있고만 상황입니다.
하지만, 귀하는 시민을 ’적’으로 여기셨기셨음인지, ‘체포만능주의’적 행태를 보인 결과로
결국, 자극을 받은 권명숙 여사께서 영정을 깨고 깨진 유리를 *** 상태에 가는 엄청난 파국
을 불러일으켜졌습니다. 그 당시 담당 지휘관이 귀하이십니다.
현재 다큐멘터리 작가들이 용산참사에 관한 다큐 DVD 판을 구상하면서 당시의 끔
찍한 참사가 빚어질 뻔한 사건을 촉발한 책임에 대한 담당 지휘관인 귀하에게 초점을 둘 것
이라 얘기되어지는데, 이에 귀하에게 해명할 기회를 드림으로 형평성을 맞춰 영상을 기록
하고자 하니 이에 대해서도 혹시나 인터뷰 의향이 있으시면 연락 바랍니다. 제가 다큐멘터
리 작가들에게 경비과장님의 의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틀림없이 이렇게 발언 기회를 드렸는데, 본인이 거부하고 나서 나중에 미디어가 형평성에 어긋났느니 뭐하느니 하는 일은 없기 바랍니다.

하여간 제가 태어나서 많은 경찰을 만났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으로서 하늘이 저에게 내린
천부의 자유권이 함부로 훼손된 것에 대해서 본인은 기필코 이를 수습할 것을 다짐합니다.

덧글 목록

장하다 덧글수정 덧글삭제

2009.09.07 22:07

장하심니다.. 저런 공무원들은 하루빨리 이땅에서 없어져야 합니다. (죽어야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쁜 공무원들이 없어져야 한다는..)
상부의 지시라며,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뻔뻔함. 그 자리에 자신의 어머니가 있었어도 그럴 수 있었을까요?
본인이 나중에 문책을 들을지언정 경찰 과장정도면 시민의 안전과 정의를 먼저 생각해서 부하들을 통제할 수 있을텐데,,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텐데요...
그냥 나두면 3보1배만 하고 아무일 없을것을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서 여러사람 다치게 하고, 사회 시끄럽게 하고,,, 경찰의 과잉진압은 경찰만의 죄가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 이명박 대통령의 방조죄도 있다고 봅니다. 내가 시장이고 대통령이면 기자회견 열어서 경찰들한테 한마디 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