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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과거사위원회는 의문사를 철저히 진상규명하라!
-과거사 위원회는 제 2의 은폐, 조작을 하려는가!-

우리는 지난 20여 년 간 억울한 자식들의 죽음들을 진상규명할 수만 있다면, 자식들을 죽이고 그 죽음을 은폐, 조작한 국가폭력을 종식시킬 수만 있다면 한여름 아스팔트위의 천막농성과 한겨울 얼음장 같은 시멘트 바닥에서의 노숙농성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출범한 과거사위원회였기에 위원회에 거는 기대와 희망은 남달랐다. 그래서 과거사위원회와 마찰이 생겨도 참았고 위원회의 처지를 이해하고자 부단히 노력했다. 또 이명박 정권이 과거사위원회를 통폐합시키고 무력화시키려고 시도할 때도 온몸으로 저항하며 위원회를 지키고자 투쟁했다.
그러나 백발이 되도록 싸웠건만 결국 자식들의 억울한 죽음도 진상규명하지 못했고, 용산참사와 같은 국가권력의 살인폭력도 종식시키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렀다. 억울하게 죽어간 자식들의 영전에서, 다시금 부활하고 있는 국가폭력앞에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과거사위원회는 사실상 ‘제 2의 은폐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의문사를 철저히 진상규명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라!
위원회는 활동종료를 앞둔 현재 의문사 사건들에 대해서 참담한 결과를 내리려 한다. 최우혁, 이덕인, 정연관, 고정희 의문사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개시조차 하지 않았으며 그나마 조사가 개시된 의문사 사건들에 대해서도 “조사권한이 없고, 피조사기관이 협조하지 않는다”며 제대로 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조사개시와 과정이 이러할 진데 위원회는 오늘에 결과에 대해서 ‘위원회는 어쨌든 최선은 다했다’며 이제는 의문사 사건을 마무리 짓자고 하니 이 얼마나 무책임한 처사인가? 20여년 진상규명 투쟁의 끝에 맞이한 이 비관적인 상황을 받아들여 죽은 자식들을 원망하란 말인가 아니면 자식을 앞세운 죄인이라며 자책하며 체념하라는 것인가!
공식적인 사과도, 아무런 대안도 없이 ‘이해해 달라’고 ‘마무리 짓자’고 하는 위원회의 처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것인가? 이렇게 잔인할 수 있단 말인가? 이는 제 2의 은폐행위에 다름 아니다.
위원회는 두 소리 말고 조사개시가 안된 4건의 의문사 사건에 대해서 즉각 조사개시를 결정하고, 이미 조사개시 된 28건의 의문사 사건들에 대해서도 “조사권한”, “피조사기관의 비협조”를 이유로 역사에 다시 은폐하는 만행을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과거사위원회는 경찰, 국정원, 기무사 등 살인적 폭압기구들에 의해 반복되어온 국가적 범죄행위를 종식시키기 위한 실천적 대안을 마련하라!
과거사위원회에 주어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권한도 부족하다는 것은 이미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과거사위원회는 자신의 역사적 사명을 최소한이라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폭압기구들이 독재정권의 손발이 되어 살인을 지시, 은폐, 조작하고 국민들의 인권을 짓밟아온 역사적 사실을 진실로 규명하고 이들의 국민에 대한 만행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도록 실천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위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활동종료시점을 앞둔 과거사위원회에게 보내는 우리 의문사유가족들의 피어린 절규이다.<끝>


2009. 10. 13


의문사유가족대책위원회 ·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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