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설치는 민주의 석상이다.
최근 대학교수들이 학사와는 무관히 사적인 법률 이론을 개진하고 있는 추세이다.
법률 해석은 자유적 견해가 가능하지만 '법률의 사회적 공여성-사회적 함의성' 때문에
법률 해석이란 농담처럼 쉽게 던질 수 없는 것이다. 일단 '공론화' 되었을 경우에 말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적 법률해석에 대한 몇 가지 사전조사를 던질 필요가 있다.
(검증되지 않은 법률 명제들은 검증의 단서를 기초로 하고 있다)

필자가 제기해 보는 법률 명제들의 측면은 세 가지 이다.
첫째, 법률의 기초 문제. 둘째, 소속단체의 정체성 문제, 셋째, 종교적 문제이다.



첫째.종교 면죄부의 자기발급과 국가 면죄부의 구분

무죄-석방의 면죄부 발급건

종교 무죄-석방은 종교계의 자기 발급으로 가능합니다.
반면에 국가의 무죄-석방은 자기 발급이 아닙니다. (자기단체 협약이 아니라는 뜻. 종교계의 무죄-석방은 종교 단체 협약에 속하는 단체장이나 관례 규례에 의한 자기발급)

이번 '법정소환 선고식'은 종교심판이며 국가심판이 아닙니다.

현 결과는 "국가심판의 무죄-석방 선언에 대해 종교심판-정죄심판-정죄선언" 입니다.

상황이해는 국가심판에 대한 침해와 개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인권살상"입니다.

국가법이 상황에 대해 무죄-석방의 면죄부를 발급할지는 종교계의 자기발급과는 다른 종류의 문제입니다.

둘째. 정의구현사제단의 정신과 관련

1. 가톨릭 부동산 공개 필요성.

가톨릭 부동산 공개가 먼저 있어야 '이번 시민 법정' 성격이 판단.

가톨릭 부동산 공개 없이 이루어진 이번 법정은 가톨릭의 위법적 돌출행동으로 행정절차에 의해 소환되는 성격입니다.

2. 용산의 지리적 역사

용산은 6.25 전쟁 후 부촌입니다.
부촌의 형성이 역사의 심판이 될 수 없습니다.

가톨릭의 행동이 용산의 역사를 판단하는 것은 과오입니다.
가톨릭이 참사라고 법정을 열 때에 이주금 - 지원금을 종교적 원칙의 가난한 자들에게 지원하였는가가 종교적 판단입니다.

개발은 당연한 사안이며 - 과잉행동의 원인이 부의 착복인데 부의 착복은 가난한 계층에서 폭력으로 나타났습니다.

가톨릭의 역사 몰이해 - 행정의 역사적 전환 - 가난한 계층의 부의 과도한 착복 욕구 - 가톨릭의 자기 은닉적 권세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야 하는 판단입니다.

수임료 없는 일방의견의 사회공시가 종교적 무책임과-종교적 범죄의 과거를 일반 시민에게 벌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산에서 나간 국민층들이 수도권 외곽에 살고 있고 명동성당은 부의 한복판에서 가톨릭 부의 공개를 법정 앞에서 내려야 합니다.

3. 구분이 모호한 의사표현

카테고리적 문제로 용산참사를 해석하여 - 시민 법정 - 으로 판결하는 것은 두 가지 점에서 오류입니다.

더 큰 체제적 범죄는 이전 정부의 '경제지배 독점층의 투기'에 대해 있어야 하고,
행정실무의 실사 처리는 법정에서 판결되었습니다.

정의사회구현단의 민주법정은 도덕적 판결론의 성격으로 그 촛점이 이전 정부의 오점을 지적하지 못하는 틀린 판단 -성격 모호 행동입니다.

쥐를 잡는 것보다 쥐소굴을 만든 장본인들이 이전 정부의 특권향유층입니다. (가톨릭의 부귀도 포함)

도덕적 판단률 속에 숨은 자기범죄 은닉의 종교적 고소에 행정 재판의 판단이 이용될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율법 의' 적용은 구약민족 인가 신약민족인가, 신학의 역사적 적용

선지서-구약 예언자 진술은 성서이며 민족서 (이스라엘) 입니다.

아도나이 주님에 의해 구약 예언은 오히려 용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진술로 번복이 됩니다.

아도나이 주님에 대한 예언자들의 의로운 행동은 구약 신정 민족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로 나아가심)

현대에 구약 신정 민족을 현대 국가에 건설하는 것은 한 종교 분파인 '여호와의 증인'들의 요점이 되는 지상 메시야 국가 건설과 같습니다.

지상 메시야 국가 건설시 문제점
-군대 해체, 군사력 해체, 비무기 체제로 국가 전환, 아도나이 종교로의 국가 개종,
-의결된 통치 대표자의 선출과 방법이 아도나이 종교를 따르는 형식이 됨 (국민투표는 사라지게 됨)
-아도나이 율법의 불문법이 국가 성문법을 대체
-결과 : 아도나이 종교 통치자의 대표가 율법 수호권으로 통치 위임권 행사

쉽게 말해 군대해체-율법강화-종교일치-종교 제의 전문가의 통치집권

을 목표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아도나이 종교의 일체 독점을 금지하기 위해서 본인이 자신의 '국적포기-외국자 환영-강대국 순조'을 하였고, 바올로 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는 신정 정치 권세를 이기신 분으로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시의 최대의 신정 정치 주장은 이스라엘 임)

* 예언서의 묵시는 국가 적용의 진술이 아니며 전 세계의 이스라엘화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향점이 되시는 것은 전 세계의 자유 다분성입니다. 그것을 국가 법에 의탁하셨습니다. 대주교의 시사와 정치와의 교류와 이에의 의탁은 이것을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주교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절을 하지 않습니다. (비록 선지서를 낭독할찌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