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사법부는 정의와 진실을 밝힐 권리를 스스로 버렸다.
- 용산 유죄판결을 규탄하며




오늘 재판부는 용산참사의 실질적인 주범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들에게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진실을 파헤치고 사회정의를 세워야 할 재판부는 오늘 판결을 통해 정치 권력자들의 시녀, 검찰과 공생자임을 스스로 확인시켜줬고 국민들이 부여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다.


9개 월동안 진행된 용산재판을 보면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모든 국민들은 우려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참사의 진실을 밝히자는 국민참여재판을 무산시킨 것, 당연히 공개해야 하는 3천쪽에 달하는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한 것 등 일련의 검찰 행보는 '법과 정의'는 가진자를 위한, 권력자들만의 전유물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이로 인해 불공정 재판에 대한 규탄이 이어졌고 진보적인 정치사회단체들을 물론이요, 종교계, 학계까지 나서서 '용산참사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검찰은 정치권력자들의 꼭두각시를 자처했고,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용산참사의 모든 책임을 열사들에게, 철거민들에게 돌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미 재판 과정에서 망루 내부가 환각작용이 일어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서 특공대를 투입한 점, 용역들이 소방관을 위협해 불을 끄지 못하게 한 점, 망루에서 나가려고 했던 철거민들을 못나가게 막았던 점, 최소한의 대화조차도 하지 않고 살인적인 강제진압을 전개한 점 등이 증언을 통해 드러났다. 또한 3,000쪽에 달하는 수사기록 중 일부 공개된 500쪽에도 경찰의 과잉진압과 경찰과 용역의 합동작전의 정황들이 드러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진실을 외면하고 말았다. 진실을 또 다시 덮고 열사들의 명예를 또 한번 훼손했으며 살아남은 이들에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리하여 역사의 죄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 만 것이다.


오늘의 재판은 역사에 '사법부의 가장 치욕스러운 재판'으로 기록될 것이며 스스로 정치권력자의 시녀를 자처한 사법부에 대한 민중적 분노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제 사법부의 ‘사법정의’를 앞세운 권위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많은 국민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진실'은 결코 저들에 의해 밝혀지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해 진 것이다.


준비모임은 이 땅 노동자민중의 생존의 권리,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용산참사의 진짜 주범인 이명박정권, 그 하수인들인 사법부와 경찰, 이윤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건설자본들의 범죄를 밝혀내고 진실을 찾는 투쟁에 나설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열사들의 죽음을 각오한 투쟁의 정신을 지켜낼 것이다.


2009년 10월 28일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건설 준비모임
(spt.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