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살인교사 독재자와 하수인 재판부를 몰아내자!

10월 28일은 용산참사의 1심 선고공판일이였다.

이날은 온 국민이 용산 철거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이명박 정부와 수사기록조차 공개하지 않는 검찰에 대해 사법정의가 이루어지길 바랐던 날이다.

하지만 사법부는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닌 정치판사가 되어 용산철거민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경찰특공대원이 망루 안에서 화염병을 못 봤다고 증언을 했지만 정치판사들은 검사의 공소장을 그대로 읽으며 용산철거민들을 살인자로 내몰아 징역 6년형 등 중형을 내렸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이번 재판을 보며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살인자는 누구인가?

이명박 정부에 의해 자신이 살던 땅에서 쫒겨나야만 하는 철거민들이 살고자,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바라며 망루에 올랐다. 하지만 철거민들에게 이명박 정부가 보낸 답은 공권력 투입이였다. 경찰은 아무런 안전장비도 없이 무리하게 경찰특공대를 투입하여 용산철거민 6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의 목숨을 잃게 만들었다.

이명박 정부가 철거민의 얘기에 귀를 기울였다면 용산참사는 일어나지도 않았다.

우리들은 용산참사 1심 재판 선고를 통해서 얻은 것은 더 이상 사법부에서 정의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뿐이다. 용산참사 재판은 정의 실현은 사법부가 아닌 국민 스스로뿐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재판이였다.

더 이상 이명박 정부에게 기대할 것은 없다.

살인자가 심판될 때까지 싸움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온국민이 용산참사의 책임자 이명박 정부를 퇴진시키는데에 모두 나서자.

2009년 10월 29일

6.15청학연대 반독재투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