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덧글수정 덧글삭제
윤여균 경사이군요. 고소하세요.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제4기동단 소속입니다.
돕 덧글수정 덧글삭제
대법원 판례상 동일 목적을 가진 두 사람이 서로 20m 이상 떨어져서 시위를 진행할 경우 일인시위입니다. 20m 이내로 들어오면 2인 이상 집회가 되고요. 20m 이상 떨어져 있는 각 개인들이 백 명이 하든 천 명이 하든 서로 20m 이상 떨어져 있다면 일인시위로서 집시법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