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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권연대
제목

<강연> 용산 참사와 '부동산 계급사회'

작성일
2009.02.17 16:34:30
IP
조회수
3,023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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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주소
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4&id=535

 ‘폭력’ 시위를 용산참사의 원인으로 몰고 가 려는 정부의 태도를 보면 분노를 넘어 허탈함을 느낄 지경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일부 찌라시 언론을 제외한 국민들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개발이익을 노리는 건설재벌 주도의 무분별한 뉴타운 재개발 정책과 이를 수수방관하고 때론 조장하는 정부의 부동산·개발 정책이 참사의 가장 근본 적인 원인이라는 점을... 막대한 개발이익에 가려진 주민들의 정당한 주거권이 주목받지 못한다면, 제2 의 용산참사는 언제든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번 수요대화모임에는 오랫동안 노동운동을 해 오고 <부동산 계급사회>(후마니타스, 2008)를 쓰신 손낙구 씨를 모셨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계급 차별의 주요 지표가 된 부동산 문제를 중 심으로 용산참사의 원인을 짚어보고, 현실적인 대안을 나누어 볼 것입니다. 

 수요대화모임 참석은 무료입니다. 관심있는 분 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참고 내용>

부동산? 이건 아셨습니까... 

● 땅값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63년 이후 서울땅값은 얼마나 올 랐을까?  1,176배
● 우리나라에서 3.3㎡(평)당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충무로(2억 1,157만 원)와 명동(2억988만 원)
● 대한민국 땅을 팔면 캐나다(한국 면적의 100배)를 몇 벌 살 수 있을까? 여섯 번
● 서울 은평구 아파트 몇 채를 팔아야 강남구에서 같은 평수 아파트를 살 수 있을 까? 네 채
● 우리나라에서 집을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은 집을 몇 채 소유하고 있을까? 1,083채
● 서울시 면적은 국토의 200분의 1이 조금 넘는 0.6%. 그렇다면 서울시 땅값은 전체 땅값 중 어느 정도? 3분의 1(31.6%), 1,018조 원
● 서울시 25개 중 땅값 총액이 가장 비싼 곳은 강남구로 133조 원. 강남구 땅을 팔면 서울시 다른 구를 최대 몇 개까지 살 수 있을까? 일곱 개(금천·강북·도봉·중 랑·서대문·동대문·동작구)
● 2006년 말 K씨는 5년 전 3억 원에 분양받아 입주한 서울 강남구 도 곡동 타워팰리스 (35평형 두 채를 각각 15억 원에 팔았다. 양도차익만 24억 원을 번 K씨가 낸 양도소득 세는 얼마일까? 0원
● 한국에 비해 인구밀도가 13배나 높은 도시국가이면서도 국토의 81%를 국유화 하고 국민 10명 중 9명이 내 집을 장만하는 등 부동산 정책의 모범이 되고 있는 나라는? 싱가포르
● 각 국가별로 투기에 노출된 국토 비중은 이스라엘 14%, 싱가포르 19%, 대만 31%, 미국 50% 수준이다 . 대한민국 국토 중 투기에 노출된 땅은 몇 %나 될까? 70%
● 전국 3,573개 읍면동 가운데 비닐집 ·판잣집·움막에 사는 가구 수가 가장 많은 동네는? 서울 강남구 개포1동(1,154가구)과 개포2동(614가구)
● 한 가정의 총재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 36%, 캐나다 50% 수준이 며 집값 땅값이 세계 최고라는 일본도 62% 수준이다. 그러면 한국은? 89%
● 10대 재벌 중 땅이 가 장 많은 재벌은? 1위 롯데 11조93억 원, 2위 삼성 7조9,530억 원
● 고위 공직자 중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 382억 원
● 고위 공직자 중 빌딩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이명 박 대통령 33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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