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_ 빈곤철폐를위한 사회연대(공공노조 사회복지지부,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노숙당사자모임한울타리회, 동자동사랑방,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복지연대, 반빈곤네트워크(대구),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위례복지센터,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실직노숙인종교시민단체협의회, 전국자활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 비닐하우스주민연합,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보신당,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피노키오자립생활센터,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향린교회, 홈리스행동(준)), 주거권운동네트워크, 1017빈곤철폐의 날 조직위원회,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용산참사 빈민대책회의,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연합, 참여연대

[2009 주거의 날, 기자회견문]

8개월이 넘었다! 지난 1월 20일 용산 4구역 재개발지역에서 벌어진 참사로 돌아가신 철거민 열사들이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다. 남편을, 아버지를 잃은 유가족들은 설날에도 입었던 검은 상복을, 추석이 지나도 벗지 못한 채 눈물마저 말라버렸다.

용산참사의 원인은 정권에 의한 경찰의 “살인진압” 뿐만 아니라, 서울시를 고품격·명품도시로 만들겠다며, 거대한 규모의 개발사업을, 빠른 기간에 밀어 붙이며 세입자들을 내쫓는, “살인개발”에 있다.

용산참사 이후 정부와 서울시는 재개발 보완정책을 마련해, 용산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서둘러 발표하였다. 이명박 정권은 ‘보금자리 주택’건설로, 서민 주거정책을 홍보하고, 서울시는 개발지역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을 통해, 잘못된 30년 재개발 역사를 새로 썼다며, 자화자찬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와 서울시의 보완책 어디에도 세입자와 철거민, 도시의 주거빈곤에 허덕이는 이들이 진정으로 요구해온 주거권과 생존권 대책은 없다. 그저 보상금 몇 푼 올려 줄 테니 이제 곱게 나가라는 것뿐이다. 개발로 주변 집값을 갑절로 올려놓고 주변보다 싼 집 몇 개 더 지었으니, 알아서 경쟁해서 들어가라는 것뿐이다. 생존권을 요구하는 지역의 주민들을 “떼잡이”로 몰던 이가 공공관리자랍시고, 개발이익 창출에 더욱 몰두하게 만드는 것뿐이다.

이처럼 이명박 정권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펼치는 ‘서민주거정책’으로 가장한 개발주의로, 오히려 도시에 살고 있는 가난한 우리가 살아갈 집, 생존의 공간은 점점 더 사라져만 가고 있다. 이에 우리는 2009년 8개월의 시간을 멈추게 한 살인개발의 주범들을 심판하는 것에서, 우리의 주거와 생존의 권리를 외쳐나갈 것이다.

주거의 날을 맞는 오늘 우리는, 용산참사의 주범으로 “뉴타운․재개발 정책”을 고발한다. 그리고 그러한 살인개발 정책을 밀어붙이는 주범들을 국민의 법정에 세울 것이다.

오늘은 전 세계에서 ‘주거의 권리’를 외치는 세계적 선언의 날이다. 삶의 자리를 빼앗긴 철거민들, 몸 누일 방 한 칸이 절실한 노숙인들, 시설로만 몰아넣는 사회에 집을 요구하는 장애인들, 그리고 치솟는 집값에 숨막혀하는 더 많은 우리들이 우리의 주거와 생존의 권리를 외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자본의 공간만을 만드는 개발세력에게 우리의 삶의 공간을 맡길 수 없다. 이제 저들의 손이 아닌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공간을 그려갈 것이다.

용산참사 진짜주범, 뉴타운․재개발 심판하자!

살인개발 막아내고, 주거․생존권 쟁취하자!

누구나 살만한 집이 필요하다. 집은 인권이다!

2009 년 10월 5일

2009 주거의 날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