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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해결! 살인개발중단!, 서울시 개발지역 순회투쟁(12/7~12/12)
- 작성일
- 2009.12.04 15: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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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해결! 살인개발 중단!
서울시 개발지역 순회투쟁
【취지】
- 용산참사의 근본 원인인 무차별적인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참사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음. 서울시는 참사 이후 공공관리자제도 도입 등 법제도 개선을 통해 세입자 권리가 증대되었다고 선전하지만 상가세입자의 경우 휴업보상기준이 3개월에서 4개월로 늘어난 것 말고는 이렇다 할 개선은 없으며 오히려 개발에 속도를 붙이는 ‘개악’이 이루어지고 있음. 참사 해결의 직접적인 주체인 서울시는 민간개발이므로 서울시가 관여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개발사업의 기획과 개발과정의 지원을 지자체와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어불성설임.
- 서울시에는 현재 35곳이 광역개발사업인 뉴타운 및 재정비촉진지구이며 약 400여개의 재개발지구가 존재함. 그야말로 서울시 전역이 개발의 몸살을 앓고 있음. 개발에 대응하는 것은 철거민운동만의 몫이 아님. 대다수의 세입자가 철거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개발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노동자민중이 함께 대응해야 함.
- 용산참사 해결과 살인개발 중단, 철거민 생존권 보장 등 우리의 요구를 알려내고 세입자의 권리를 묵살하고 살인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와 각 구청에 항의하는 개발지역 순회투쟁을 전개하고자 함.
- 12월 7일(월)부터 다섯 명의 철거민이 사망한 용산을 시작으로 동작구, 중구, 구로구, 성동구, 서초구 등을 순회하며 순회 집회를 전개하고 12월 12일(토)에는 “개발지역 주민 투쟁대회”(가칭)을 전개하고자 함. 12월 14일(월)부터 한 주간은 서울시내 25개구 순회 선전전을 통해 가진자들만을 위한 개발사업의 문제점과 주거․생존권 요구를 알려내고자 함.
【공동 요구】
- 용산참사 해결하고 철거민생존권 보장하라!
- 임대․임시상가 / 임대주택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고 세입자 권리 보장하라!
- 개발사업 과정에 세입자의 요구를 대폭 반영하라!
- 개발이익 환수 강화하고 개발사업 공공성을 강화하라!
- 용역폭력 근절하고 강제퇴거 중단하라!
【계획】
1. 서울시 개발지역 순회집회
일시 : 12월 7일(월)~12월 12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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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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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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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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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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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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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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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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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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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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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해결 촉구” 서울시 개발지역 순회투쟁 선포 및 용산구 살인개발 규탄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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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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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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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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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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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4동, 정금마을) 철거민 생존권 보장 촉구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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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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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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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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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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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화동, 흥인덕운) 철거민 생존권 보장 촉구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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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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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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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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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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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왕2지구) 철거민 생존권 보장 촉구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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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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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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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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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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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 철거민 생존권 보장 촉구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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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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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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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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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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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인상가) 철거민 생존권 보장 촉구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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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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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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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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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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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지역 주민 투쟁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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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집회 진행(1시간) 후 2시간 가량 주변 및 인접구 선전전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