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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12 개발지역 주민 투쟁대회 (12월 12일 12시 / 서울역 광장)
- 작성일
- 2009.12.09 12: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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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6&id=445
용산참사 해결! 살인개발 중단!
개발지역 주민 투쟁대회
일시 : 2009년 12월 12일(토), 12시
장소 : 서울역 광장
【취지】
- 용산참사의 근본 원인인 무차별적인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참사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음. 서울시는 참사 이후 공공관리자제도 도입 등 법제도 개선을 통해 세입자 권리가 증대되었다고 선전하지만 상가세입자의 경우 휴업보상기준이 3개월에서 4개월로 늘어난 것 말고는 이렇다 할 개선은 없으며 오히려 개발에 속도를 붙이는 ‘개악’이 이루어지고 있음. 참사 해결의 직접적인 주체인 서울시는 민간개발이므로 서울시가 관여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개발사업의 기획과 개발과정의 지원을 지자체와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어불성설임.
- 서울시에는 현재 35곳이 광역개발사업인 뉴타운 및 재정비촉진지구이며 약 400여개의 재개발지구가 존재함. 그야말로 서울시 전역이 개발의 몸살을 앓고 있음. 개발에 대응하는 것은 철거민운동만의 몫이 아님. 대다수의 세입자가 철거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개발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노동자민중이 함께 대응해야 함.
- 용산참사 해결과 살인개발 중단, 철거민 생존권 보장 등 우리의 요구를 알려내고 세입자의 권리를 묵살하고 살인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와 각 구청에 항의하는 개발지역 순회투쟁을 전개하고자 함.
- 12월 7일(월)부터 다섯 명의 철거민이 사망한 용산을 시작으로 동작구, 중구, 구로구, 성동구, 서초구 등을 순회하며 순회 집회를 전개하고 12월 12일(토)에는 “개발지역 주민 투쟁대회”(가칭)을 전개하고자 함. 12월 14일(월)부터 한 주간은 서울시내 25개구 순회 선전전을 통해 가진자들만을 위한 개발사업의 문제점과 주거․생존권 요구를 알려내고자 함.
【공동 요구】
- 용산참사 해결하고 철거민생존권 보장하라!
- 임대․임시상가 / 임대주택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고 세입자 권리 보장하라!
- 개발사업 과정에 세입자의 요구를 대폭 반영하라!
- 개발이익 환수 강화하고 개발사업 공공성을 강화하라!
- 용역폭력 근절하고 강제퇴거 중단하라!
<순서>
민중의례
발언1 : 용산범대위 공동대표 이강실
발언2 : 용산참사 유가족
공연 : 노래공장
발언3 : 개발지역 주민 투쟁발언_ 서울시 뉴타운 재개발의 실상(빈철연 왕십리 철대위)
발언4 : 개발지역 주민 투쟁발언_ 용강동 주민대책위
발언5 : 학생행진 연대발언 및 문선
발언6 : 전철연 (용산4상공 철대위)
공연 : 지민주
투쟁결의문 낭독
<상징의식>
-개발오적(이명박, 오세훈, 건설재벌, 투기꾼, 용역깡패) 쓰러뜨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