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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강제퇴거금지법 쟁점 포럼

작성일
2011.04.12 16: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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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금지법 쟁점포럼

 

가. 포럼 취지

○ 용산 2주기 토론회때 제시된 주요 쟁점을 검토하면서 재정리하고, 관계 전문가집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안의 완성도를 높인다.

○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여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운동의 동력을 확보한다.

 

나. 포럼 주요 내용 및 일정

 

○ 4월부터 7월까지(총4회) 매월 관계 전문가집단과 공동주최로, 주제별 연구발표 및 토론의 형식으로 쟁점포럼을 진행한다.

 

○ 주제 및 일정

 

[1회] 2011년 4월 18일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부동산팀)

(1)강제퇴거금지법과 집행 관련 법률(민사집행법, 행정대집행 등)

(2)상가세입자의 권리(주거권으로의 포섭 가능성과 논거, 권리의 내용)

 

[2회] 2011년 5월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강제퇴거금지법과 임대차 관련 법률(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2)헌법상 기본권(주거권과 재산권)의 상충과 조화 방안

 

[3회] 2011년 6월 

(1)강제퇴거 금지를 위한 개발사업제도의 개선방안

(2)강제퇴거금지법에 부합하기 위한 개발 관련 법률의 개정 과제

 

[4회] 2011년 7월 12일(잠정) 종합 공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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