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용텍스트 시작>

 

용산참사재발방지법!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촉구를 위한 1만인선언

<강제퇴거금지법>은 용산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법안이 필요할까, 고민 끝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현재의 개발법들은 실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권’을 기본권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거의 권리’가 인권으로 보장될 때 사람들이 강제로 쫓겨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용산참사 2년, 아직도 각종 개발의 현장에서는 강제퇴거와 폭력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윤만을 위한 개발이 아니라 살거나 일하던 사람을 동등한 수준으로 재정착시키는 개발, 대책없이 사람을 쫓아내지 않는 개발을 해야 합니다. 개발업자의 입맛에 맞게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법이 아니라 거주하거나 일하는 모든 이들의 주거권과 재정착의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식하는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을 통해 사람을 쫓아내는 개발을 규제합시다!

 

Q.강제퇴거금지법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강제퇴거금지법은 1)강제퇴거로부터의 보호를 통한 주거권의 보장, 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강제퇴거 예방과 재장착권리 보장을 위한 책임 강화 3)모욕과 폭행, 협박 등 퇴거현장에서의 폭력 근절 4)동절기 및 야간, 학천후 등 강제철거의 금지 5)모든 거주민의 재정착권리 및 생계활동 지속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http://noeviction.net 에서 자세한 내용 보기 http://goo.gl/xVT5t

Q.서명은 어떻게 사용되나요?

강제퇴거금지법은 또 다른 용산참사를 막고자하는 시민들의 염원을 통해 만들어져야 합니다. 강제퇴거금지법의 제정을 원하는 시민들의 서명은 국회로 전달되어 법안 제정을 위한 논의를 발의하는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noeviction@jinbo.net으로 메일주소를 보내주시면 법안발의와 진행상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만인선언 참여하기  http://mbout.jinbo.net/webbs/list.php?board=mbout_33

<시각장애인용 텍스트 끝>


HTML소스와 웹자보 이미지를 파일로 첨부합니다. 여기저기 많이 뿌려주세요.
1만인선언 꼭 달성해서 시민들의 힘으로 용산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법안 제정을 발의합시다!

 

 

법안 주요내용 요약노트!

▶ 모든 사람이 강제퇴거로부터 보호받도록 하여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를 누리게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강제퇴거의 예방과 재정착 권리 보장을 위한 책임을 지도록 함

▶ 퇴거는 90일 이전에 서면으로 고지하며, 모욕, 폭행, 협박 등의 방법을 통한 퇴거 종용을 금지함.

▶ 공무원에게 퇴거 실행 과정을 감독하도록 하고 위법한 퇴거 행위가 있을 때 중단시키도록 함.

▶ 퇴거 과정에서 폭력 행위를 금지하며 야간, 동절기 등의 퇴거를 금지함.

▶ 퇴거가 완료되지 않은 구역에서의 철거와 철거예비행위를 금지함.

▶ 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세입자를 포함한 모든 거주민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함.

▶ 개발사업구역의 모든 거주민은 개발 사업의 시행 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거주하거나 생계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 퇴거는 재정착 대책 및 지원이 이루어진 후에만 가능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