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용산 참사 국민 법정' 피고인 20명에게 기소장 전달

"이명박 대통령, 우리가 법정에 세우겠다!"

 

'용산 참사 국민 법정' 피고인 20명에게 기소장 전달

기사입력 2009-09-30 오후 5:21:43

 

수사 기록 3000쪽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검찰 대신, 국민이 직접 나서 용산 참사 피고인을 기소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용산 참사 국민 법정'이 내달 18일 열린다.

30일 오전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국민 법정 준비위원회'는 서울 용산구 참사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천성관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명박 대통령 등 20명의 '피고인' 앞으로 보내는 기소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용산 참사 당시 진압 지시, 참사 은폐, 무리한 재개발 정책으로 철거민의 주거권을 박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국민 법정 준비위원회'는 용산 참사 진압 책임자 등 피고인 20명에게 보내는 기소장을 30일 오전 발표했다. ⓒ프레시안

이날 국민 법정 준비위원회 강경선 위원장은 "지난 14일 국민 법정 발표 이후 현재까지7833명의 시민들이 기소인으로 동참해주셨다"며 "철거민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주범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현실에 맞서,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나서 책임자에게 정당한 심판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어 "지난 1월 경찰의 진압으로 5명의 철거민들이 사망했는데도 강제 진압에 투입된 경찰은 모두 무혐의 처리된 반면, 철거민은 6명이 구속되고 3명이 불구속 입건됐다"며 "검찰과 경찰이 은폐하고 있는 용산 참사의 진상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히는 재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역시 준비위원을 맡고 있는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대표는 "국민이 직접 기소하고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 사실 법적인 효력은 없으나, 경찰의 기소와 사법부의 재판이 갖는 한계와 문제점들을 분명히 드러내는 재판이 될 것"이라며 "국민 1만여 명 이상이 참여해 기소하게되므로 그 판결이 정치권과 여론의 움직임을 촉발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리 짜인 결론을 놓고 벌이는 '모의 재판'이 아니라, 국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한 결과를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구성된 재판부가 판결하는 재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명박 대통령 '살인 및 상해에 대한 교사죄'로 기소

▲ 한 범대위 회원이 이명박 대통령의 모습을 한 탈을 쓰고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프레시안

국민 법정 준비위원회는 이날 기소장에서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책임자들에 대해 "위법한 공권력 사용으로 농성 중이던 5명의 사망을 비롯해 철거민 다수에게 상해를 입힌 '공무원의 폭행·가혹행위죄'"로, 이명박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하위 공무원들로 하여금 재개발 정책의 효율적 집행에만 물두하게 만든 '살인 및 상해에 대한 교사죄'"로 기소 이유를 밝혔다.

또 천성관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등 검찰 책임자 4명에게는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수사권을 남용해 참사의 진실을 은폐한 혐의로 '직무유기죄',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수사기록 3000쪽 공개를 거부해 철거민의 방어권을 방해한 혐의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증거은닉죄'"를 적용했다.

오는 18일로 예정된 국민 법정 재판은 총 3부로 구성되며, 1부에서는 '경찰의 강제 진압 책임'에 대해, 2부에서는 '검찰의 사건 은폐 및 조작 시도'에 대해, 마지막 3부에서는 '폭력적 재개발로 인한 주거권·생존권 박탈 책임'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국민 법정 재판부는 법조인,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 청소년 등 사회 각계를 대표할 수 있는 9명으로 구성됐으며, 배심원은 50명으로 오는 5일부터 11일까지 5배수를 신청받아 성, 연령, 직업, 장애·비장애 여부 등을 고려해 무작위 공개 선발할 계획이다.

이날 국민 법정 준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용산 참사 피고인 20명에게 보내는 기소장을 송달했다.

▲ 용산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30일 기자회견에서 정운찬 총리에게 보내는 서한을 낭독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프레시안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이명박 정권 용산 철거민 살인 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용산 범대위)'는 정운찬 국무총리 취임에 관련한 범대위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유가족들은 "설날 직전 남편들이 무참히 살해당한 남일당에서 상복을 입고 야속하게도 추석을 맞아야 한다니 눈앞이 캄캄하다"며 "정운찬 총리가 약속대로 용산을 찾아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고인을 추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용산 범대위는 △정운찬 총리가 용산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고인과 유가족에게 사과할 것 △철거민 생존권 보장을 위해 용산 4구역 철거민들에 대한 임시 시장과 임대 상가를 마련할 것 △용산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검찰의 미공개 수사기록을 공개하고 재수사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선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