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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동 재개발 비리,브로커 나선 경찰.. 공무원 로비 구의원

작성일
2010.03.24 12: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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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동 재개발 비리,브로커 나선 경찰.. 공무원 로비 구의원

[파이넨셜뉴스 2010. 3.23]

 


서울 동작구 상도동 재개발 비리 커넥션에 경찰간부, 구청 국장 및 기초의회 의원 등이 연루됐다는 수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수십억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해 이들 공무원 등에게 살포했다는 것이다. <파이낸셜뉴스 23일자 10면 참조>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서울 금천경찰서 고모 경위(51)와 서울 동작구의회 의원 강모씨(60), 동작구청 재정경제국장 강모씨(56), 전 공무원 김모씨(56·당시 6급)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상도동 모지구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 대표 한모씨(53)와 주택조합장 윤모씨(73)에 대해서도 뇌물공여와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문모씨(45) 등 전·현직 공무원 2명은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간부 고 경위 등 전·현직 공무원들은 해당 지구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 대표 한씨 및 조합장 윤씨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2003년 9월부터 2007년 8월까지 모두 3억9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한씨와 조합장 윤씨는 주택조합 재개발 아파트 일반분양분 289세대 중 38세대를 조합원 분양권으로 임의 전환,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7000만∼1억원 상당의 웃돈(프리미엄)을 받고 매도하는 수법으로 비자금 37억여원을 조성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씨 등은 조성한 비자금의 일부인 3억9500여만원을 뇌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고 경위는 동작경찰서 정보관 근무 때인 2003년부터 2007년 8월까지 조합 측에 사업 관련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을 소개해 주고 재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회유하는 ‘브로커’ 역할을 맡아 사례금 등 명목으로 1억9500만원을 챙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치안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관할 지역 유력 인사들과 수시로 접촉, 광범위한 인맥을 형성하는 경찰 정보관들이 각종 검은 유혹을 받는다는 소문이 많았지만 비리가 워낙 은밀하게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번 범죄가 드러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구의원 강씨는 조합 지구단위계획서상 미비점에 대해 관할 구청에서 원만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을 알선한 명목으로 2006년 8월께 1억200만원을, 강 국장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전 공무원 김씨는 2005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지구단위계획 승인 등 조합사업 진행 편의 제공 명목으로 8176만원 상당의 뇌물(분양권·상품권·향응)을, 공무원 문씨와 전직 공무원 윤모씨(60·당시 4급) 등은 각각 6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금천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관계자는 “고 경위는 현재 연가 중”이라며 “고 경위를 상대로 감찰조사를 벌여 혐의가 인정될 경우 광역수사대에서 벌이고 있는 형사적 처벌과 별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