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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대통령의 꼭두각시가 되려는가?

작성일
2009.09.21 09: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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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대통령의 꼭두각시가 되려는가?

 

혹시나 했던 기대가 역시나 하는 실망으로 드러나고 있다. 아니,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용산 참사와 관련해 기존 한승수 내각이 견지했던 입장과 하등 다를 바 없는 견해를 피력했다.

 

정 후보자는 “용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족과 조합 간의 대화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사실상 정부 책임을 회피했다. 또 경찰 진압이 정당했다고 두둔한 것은 물론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러한 정 후보자의 입장은 지난 주 인사청문회에서 ‘정부보다는 조합과 유가족이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던 주호영 특임장관 후보자의 발언이나, ‘수사기록 공개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던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발언과 동일한 맥락이다.

 

나아가 정 후보자는 “농성자들이 경찰특공대를 향해 투척한 화염병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라며 현재 법정에서 다툼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확정적인 의견을 개진했다. 재판부에 외압을 행사하는 명백한 재판 개입 행위다. 이는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망각한 태도로서,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최소한의 자질마저 의심케 만든다.

 

정 후보자는 정부가 용산 참사에 대해 사죄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부정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의 총체적 파탄을 보여주는 용산 참사 해결을 외면함으로써 민생고 해결과 민주주의의 회복이라는 국민적 염원을 무시하고 있다. 소신있고 책임있는 국무총리는커녕 대통령의 지시사항만 앵무새처럼 되풀이라는 꼭두각시를 자처하고 있다.

 

경고한다. 오늘과 내일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도 서면답변서와 동일한 입장과 태도를 견지한다면 국민들은 정 후보자를 국무총리로서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범대위는 정 후보자 개인에 대한 불신임은 물론이거니와 ‘서민 경제’, ‘국민 화합’을 표방한 이번 개각을 대국민 사기극으로 규정하고, 용산 참사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제정당, 시민사회와 함께 대대적인 정부 불신임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2009년 9월 21일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