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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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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오전 정운찬 국무총리 조문에 대한 범대위 논평

작성일
2009.10.03 10: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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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15&id=141

정운찬 국무총리 조문에 대한 범대위 논평

 

 

 

* 다음은 국무총리의 조문이 끝난 뒤 범대위 김태연 상황실장이 현장에서 브리핑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오늘 총리께서 방문하셔서 유가족을 조문하고 위로했다. 기존 정부의 태도와 비교할 때 전향적인 것으로서,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본다.

 

- 그러나 유가족과 범대위는, 오늘 총리가 분향소를 방문하기 전에 사전 협의를 거친 뒤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가지고 올 것으로 기대했으나, 그러지 못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또 총리는 중앙정부가 용산 참사 해결의 직접적인 주체로 나서기는 힘들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정부가 당사자간 대화를 주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는 했지만 상당히 염려스러운 대목이다.

 

- 오늘 총리는 총리실과 유가족, 범대위가 협의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담당자를 둘 것을 약속했다. 범대위는 총리실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전달하여 하루빨리 용산 참사를 해결하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 노력하겠다.

 

- 총리는 서울시가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것이 구체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 한편, 총리는 수사기록 공개에 대해 진행 중인 재판 상의 문제이므로 공개가 어렵지 않냐는 입장을 피력했는데, 총리는 법무부장관을 통해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이는 총리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 범대위는 오늘 총리가 유가족을 조문하고 위로한 것에 대해 일단 긍정적인 태도로 생각하며, 앞으로 총리실과의 협의를 통해 참사 해결 및 장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유가족들은 오늘 총리의 조문에 대해 일단 환영하며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기대하는 분위기였으나, 총리가 참사 해결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실망과 우려를 동시에 표했다.

 

 

 

[첨부] 총리 조문, 유가족, 범대위와의 대화 요지

- 오늘 오전 9시경 정운찬 신임 국무총리가 용산 참사가 발생한 남일당 건물 분향소를 찾아 유가족을 조문했다.

 

- 정운찬 총리는 고인들에게 예를 올린 뒤 분향소에서 유가족과 함께 30여분간 대화를 나눴다.

 

- 유가족과 마주 앉은 정운찬 총리는 “감정이 북받쳐서 제대로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 어제밤 썼다”며 준비된 원고를 읽었다.

 

- 정운찬 총리는 “너무나 안타깝다. 그동안 겪었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제가 어찌 헤아릴 수 있겠냐”며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이어서 정운찬 총리는 “용산 사고는 그 원인이 어디 있든지 간에,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참으로 불행한 사태”라고 하며 “250일이 넘도록 장례도 치르지 못한 것에 대해 자연인으로서, 공직자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하였다.

 

- 정운찬 총리는 “유가족 문제를 비롯하여 사태를 하루 빨리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총리는 모두 발언을 마친 뒤 유가족 다섯 명과 대화를 나눴다. 다음은 그 대화요지다.

 

- 국회청문회장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했던 권명숙 여사가 총리에게 “그동안 입대를 계속 미뤘던 큰 아들이 13일에 입대한다. ‘테러리스트의 아들’이라는 누명을 벗지 못하고 입대해야 하는 아들이 안타깝다. 입대 전에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고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며 조속한 해결을 요구했다.

 

- 이에 대해 자리에 배석한 주호영 특임장관은 ‘정부 부처 내에서 협의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 또한 권명숙 여사는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사과나 대화 제의를 받은 적이 없었다. 불러주시기만 한다면 언제든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 이에 정운찬 총리는 “사안의 성격 상 중앙정부가 사태 해결의 주체로 직접 나서기는 어렵고, 지방정부를 비롯한 당사자들 간에 원만한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 유영숙 여사는 “서민들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말살하는 재개발 정책이 잘못됐다. 시정해 달라. 아이들이 받고 있는 고통을 헤아려 달라. 저희들의 5대 요구안을 총리께서 직접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 김영덕 여사는 “용역이 무서워서 대화를 하고자 망루에 올랐는데 경찰에 의해 남편이 희생됐다. 총리께서 용산4구역 철거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 전재숙 여사 역시 “새 총리께서 잘못된 개발 정책을 바꿔 달라. 저희들은 돈을 많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임시상가, 임대상가를 요구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 신숙자 여사도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개발 때문에 살 수가 없다”며 재개발 정책의 전환을 호소했다.

 

- 김태연 범대위 상황실장은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봤지만, 정부 어느 부처도 책임지지 않았고 서울시도 ‘한계가 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며 “총리가 오신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허심탄회하게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유가족과 범대위를 초청해 달라. 그 과정에서 해결 방안을 얘기하자”고 제의했다.

 

- 얘기를 전해들은 정운찬 총리는 “장기적으로 도시개발정책을 개정해 나가겠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직접 나서기는 어렵지만 원만한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믿어 달라”고 답했다.

 

- 이에 대해 김태연 실장은 “9개월이 다되도록 사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정부가 계속해서 ‘사인(私人) 간의 문제’라며 뒷짐을 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해결의 직접적 주체로 나서지 않는다면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전재숙 여사는 “지금 막내아들이 아버지를 죽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있다. 명절에 상주가 누명을 쓰고 구속된 경우가 없다”며 수사기록 공개를 촉구했다.

 

- 이에 대해 정운찬 총리는 “수사기록 공개는 검찰의 권한으로 알고 있다. 유가족의 바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답했다.

 

- 김태연 상황실장은 “유가족, 범대위와 총리실이 직접 상황을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한 분 정도 선임해 달라”며 요청했고, 이에 대해 총리는 “총리실에서 의논 후 연락 통로를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답했다.

 

- 기독교대책위 최헌국 목사도 “총리실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한 뒤, “경찰이 참사 현장 주변을 감시하고 있는데 상중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 총리는 대화를 마친 뒤 다섯 분의 여사들, 입대를 앞둔 이상흔 군, 용산4상공철대위원장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분향소를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