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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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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논평] 불법폭력집단은 철거민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이다.

작성일
2010.08.25 17: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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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15&id=187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인사청문회 논평]
 
불법폭력집단은 철거민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이다.
 
위장전입과 투기 등 온갖 불법과 비리의 잔칫상을 차려놓은 듯 한 이번 인사청문회는, 이명박 정권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국무총리 후보자에서 부터 장관, 법을 집행할 대법관 후보자까지, 하나같이 이명박 대통령과 괴를 같이하는 불법으로 점철되어 있다. 그야말로 불법집단이 따로 없다.
 
용산참사 직후 철거민들을 불법폭력집단, 도심테러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이후 철거민들의 재판에서도 철거민단체를 불법조폭집단에 비유하며 중형을 내리던, 그 잘난 법과 원칙은 어디로 갔는가! 이번 인사로 불법집단은 철거민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임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었다.
 
특히 인사 청문회장에서까지 용산참사 열사들을 ‘철거민이 아닌, 투기꾼’으로 모욕한 신재민 문화부장관 후보자의 막말에, 유가족들과 진상규명위원회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자의 내정은 용산 유족들에 대한 정부의 사과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것이다.
10년간 부동산투기 17건, 불법위장전입 4건으로 20여억 원의 불로소득을 챙긴 진짜 투기꾼이, 살인개발로 쫓기다 살려고 오른 망루에서 주검이 되어 내려온 철거민들에 대해, 투기 운운하는 것이 상식을 가진 사람의 말인가. 사람의 탈을 쓴 ‘권력과 돈의 벌레’이다.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쪽방투기’도 가관이 아니다. 단신 도시빈민들의 마지막 주거지이자 내 한 몸 누이기도 비좁은 집이 ‘쪽방’이다. 그런 도시빈민 최후의 삶터마저, 개발과 투기의 바람으로 휘몰아 거리로 내쫓는 자가, 장관이 되겠다고 한다.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는 어떠한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진압한 것이 가장 자랑스럽다는 경악할 만한 뻔뻔함은, 경찰청장 내정자 신분으로 무자비한 살인진압을 지휘, 용산 철거민들을 죽게 한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과 닮아있다. 조폭 수괴의 명령을 수행한 것을 자랑하는 행동대장과 뭐가 다른가. 조현오의 내정은 용산에서처럼 또 다시 이명박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몽둥이로 다스리겠다는 것이다.
 
용산 철거민 열사들을 모독하고, 또 다른 용산참사를 상기시키는 후보자들에 대한 내정을 당장 철회하라! 아니 이들의 불법과 비리의 면면을 보면, 이들은 자진사퇴나 내정철회가 아닌, 수사가 필요한 범죄자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의 인사를 밀어붙이려 한다면 이명박 정권도 범죄정권, 불법정권이자 도시빈민 테러정권임을 자임하는 것이다!
 
2010년 8월 25일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개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