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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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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통령 측근 보은 석방보다, 용산참사 철거민 석방이 먼저다!

작성일
2012.07.30 20: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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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통령 측근 보은 석방보다, 용산참사 철거민 석방이 먼저다!

- 대통령 측근 은진수 전 감사위원의 가석방에 부쳐

 

대통령 측근에 대한 ‘보은 석방’, ‘권력형 탈옥’ 이라고 비난받던 은진수 전 감사위원의 가석방이, 구속 1년 2개월 만인 오늘(30일) 단행되었다. 모범수로 형기의 70%를 채웠다는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지만, 수감하자마자 모범수 등급으로 분류된 특혜가 보은 석방이라는 특혜로까지 이어졌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특히 이미 형기의 70%를 넘어서 3년 반째 감옥에 갇혀있는, 용산참사 유족과 생존 철거민들에 대한 석방은 외면되고 있어, 대통령 측근에 대한 보은 석방 소식은 더욱 분노 스럽다. 무엇보다 유가족과 구속자 가족들의 심정은 참담하다.

은진수에대한 가석방이 설령 법무부 절차상 이상이 없다고 우겨도, 측근에 대한 보은 석방 보다 용산참사 철거민과 양심수들에 대한 석방이 우선됐어야 했다. 그것이 사회통합을 이야기하는 정부의 최소한의 도리이다.

 

올해 초부터 신년사면과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종교계에서도 사회통합을 위한 철거민들의 사면을 촉구하는 청원을 청와대에 전달한 바 있다. 최근 민주통합당에서는 의원전원이 ‘용산참사 구속철거민 사면촉구 결의안’을 채택, 국회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 외 수 많은 시민들이 참사 생존자인 구속철거민들의 사면을 끊임없이 청원해 왔으나,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만이 이를 외면하고 무시해 왔다.

 

최근 용산다큐 [두 개의 문]을 통해, 당시 진압이 성급하고 무리한 진압이었다는 것이 다시 드러나고 있다. 또한 3년 넘게 방치된 용산참사 현장만 보더라도 잘못된 개발이 부른 참사라는 것이 분명해 졌다.

그럼에도 그 참사의 무거운 책임이 온전히 철거민들에게만 떠넘겨진 채 3년 반이라는 가혹한 시간이 흘렀다.

 

대통령 임기 말 마지막 8.15 광복절이 보름밖에 남지않았지만, 아직까지 사면에 대한 소식은 전혀 없다.

이명박 정부는 철거민들의 사면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용산참사 구속 철거민들에 대한 8.15 사면 즉각 단행하라!

2012. 7. 30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