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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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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명박 정부는 군을 동원한 민간사찰을 즉각 중단하라!

작성일
2009.02.02 13: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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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15&id=26

이명박 정부는 군을 동원한 민간사찰을 즉각 중단하라!

- 민간사찰 책임지고 국방부 장관 이상희는 공개 사과하라 -

 

 

 

지난 31일 용산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제가 진행되었다. 행진이 시작된 후 이를 감시하던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대 병사 6명이 시민들에 의해 발각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현장에서 신분이 발각된 수방사 헌병대 소속 병사들은 휴가 나온 군인들이 집회에 참가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투입되었다고 진술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어떠한 이유를 대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이며 민간집회를 감시하기 위해 동원한 것은 명백한 사찰이다.

 

 

과거 군사정권시절에나 있었던 민간에 대한 군의 사찰이 이명박 정권에서 현실화 되고 있다. 군사독재 시절 군이 민간인을 사찰, 고문하고 심지어 녹화사업이라는 미명하에 군인들을 살해한 것에 대한 상처가 채 아물지도 않은 우리 사회는 군의 민간영역에 대한 개입에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명박 정부는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31일 수방사 헌병을 동원하여 민간을 사찰한 최고 책임자인 국방부 장관 이상희와 수도방위사령관 등 사건 관련자들을 모두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