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 용산 철거민 살인 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2월2일(월) 대변인실 기자 브리핑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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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1일 2차 범국민대회 약평

- 성명 참조

 

2. 수방사 헌병의 31일 민간인 사찰에 대한 입장

 

이명박 정부는 군을 동원한 민간사찰을 즉각 중단하라!

- 민간사찰 책임지고 국방부 장관 이상희는 공개 사과하라 -

 

지난 31일 용산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제가 진행되었다. 행진이 시작된 후 이를 감시하던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대 병사 6명이 시민들에 의해 발각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현장에서 신분이 발각된 수방사 헌병대 소속 병사들은 휴가 나온 군인들이 집회에 참가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투입되었다고 진술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를 대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이며 민간집회를 감시하기 위해 동원한 것은 명백한 사찰이다.

과거 군사정권시절에나 있었던 민간에 대한 군의 사찰이 이명박 정권에서 현실화 되고 있다. 군사독재 시절 군이 민간인을 사찰, 고문하고 심지어 녹화사업이라는 미명하에 군인들을 살해한 것에 대한 상처가 채 아물지도 않은 우리 사회는 군의 민간영역에 대한 개입에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명박 정부는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31일 수방사 헌병을 동원하여 민간을 사찰한 최고 책임자인 국방부 장관 이상희와 수도방위사령관 등 사건 관련자들을 모두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3. 검찰 발표에 대한 입장

 

김석기 청장 내정자가 직접개입하지 않았다는 발표에 대해 사전에 두 차례 대책회의를 주제하였고 진압계획을 승인하였으며, 당일 작전시작과 마무리 보고까지 받았으면 서울청장이 어떻게 더 개입해야 한다는 것인가? 서울청장이 현장 지휘라도 해야 직접개입이라고 볼 수 있가? 검찰의 이 같은 수사결과 발표는 김청장 내정자에 대한 면죄부 주기식 수사조작 행위이다. 수사조작 행위를 중단하라!

27명의 검사와 100여명의 넘는 수사인력이 동원되어 10일이 넘게 조사한 결과가 진압현장에 용역은 없었고, 서울청장이 직접개입하지 않았고, 연행당시 경찰폭력도 없었고, 시너인지 확인도 안되고, 누가 뿌렸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지만, 화염병인 발화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검찰 결과를 누가 믿겠는가. 이것은 검찰의 명백한 직무유기일 뿐 아니라, 검찰 수사본부가 필요없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검찰 수사본부 해체하라!

 

4. 이번 주 범대위 기조

 

- 검찰 편파왜곡수사 규탄 및 김석기 경찰청장내정자 퇴진을 위해 집중한다.

: 검찰의 편파왜곡 수사결과 발표를 좌시하지 않는다.

: 종교계, 시민사회, 지역별 검찰 및 경찰 규탄 투쟁을 진행한다.

: 종교계 추모확산 및 검찰 규탄 꿈틀

 

- 촛불추모제를 청계광장으로 옮겨 범국민적 추모의 공간을 연다.

: 촛불추모제 - 매일 오후 7시, 청계광장 (분향소 설치)

* 용산참사 현장 및 순천향대병원 분향소도 함께 운영한다.

 

- 3차 범국민대회

: 2월 7일, 4시, 청계광장

: 범국민적 희생자 추모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단,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따라 대회 기조가 수정(추가)될 수 있다.

 

5. 이번 주 일정

 

○ 2월2일(월)

- 검찰편파수사 규탄 기독교대책위 기자회견 (11시30분, 검찰청 앞)

-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추모미사(7시, 청계광장)

 

○ 2월3일(화)

- 검찰편파 왜곡수사 규탄 기자회견 및 유가족 검찰 항의방문 (11시, 검찰청 앞)

- 김석기 퇴진 촉구 기독교 대책위 기자회견(11시30분, 경찰청 앞)

- 촛불추모제 (7시, 청계광장)

 

○ 2월4일(수)

- 청와대 규탄 기자회견 및 항의방문 (11시, 청와대 앞)

- 촛불추모제 (7시, 청계광장)

 

○ 2월5일(목)

- 기독교 추모기도회 (오후 5시, 종로5가 기독교회관 앞)

- 불교계 추모법회

- 전국 동시다발 검찰, 경찰 규탄 집회

- 촛불추모제 (7시, 청계광장)

 

○ 2월6일(금)

- 촛불추모제 (7시, 청계광장)

 

○ 2월7일(토)

- 3차 범국민 추모대회 (4시, 청계광장)

[성명] 원천봉쇄와 검찰의 편파?왜곡 수사를 넘어 3차 범국민추모대회로 나아갈 것이다

 

1. 1월 31일 경찰의 원천봉쇄에도 불구하고 1만여 명의 시민이 청계광장에 운집한 가운데 2차 범국민추모대회가 성사되었다. 경찰은 추모대회를 불법 집회로 매도하며 이날 아침 일찍부터 1만여 명의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청계광장을 물샐 틈 없이 가로막았지만, 고인을 추모하고 정권을 규탄하는 시민들의 행렬을 끝내 막지는 못했다. 시민들이 이명박 정부와 경찰과 검찰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높은 지 알 수 있었다. 서울역에서 빈민대회를 마치고 온 빈민단체 회원들과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 진보정당과 각종 정치·사회 단체 회원들, 수많은 네티즌, 진보적 학생회뿐만 아니라 비운동권으로 불리우는 연세대 총학생회 등 청년들의 참여도 돋보였다. 경찰의 집회 참여 협박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했다.

 

2.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은 살인진압 책임자인 경찰이 추모대회마저 원천봉쇄했다는 점에 대해 ‘적반하장’이라며 크게 분노를 표했다. 또한 이들은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지 않고 참사 책임을 농성자와 ‘전철연’에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있는 검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편파?왜곡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대회 참가자들은 전날 이명박 대통령이 TV에 출연하여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 것에 대해 반발하며 정권 퇴진 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했다.

 

3. 경찰의 원천봉쇄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모대회에 수많은 군중이 운집한 것은 정권에 대한 범국민적 저항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2월 1일 야4당이 합동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폭력 살인 진압 규탄 및 이명박 악법 저지를 위한 국민대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했다. 2월 2일과 5일에는 천주교와 불교계 등 종교인들이 각각 시국 미사와 법회를 개최하여 희생자를 추모할 계획이다. 또한 민주노총 역시 이번 참사가 전체 노동자 민중에 대한 탄압임을 밝히며 연대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

 

4.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범국민적 규탄의 흐름을 모아 2월 7일로 예정된 3차 범국민추모대회를 대대적으로 성사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범국민대책위원회는 2월 2일부터 매일 저녁 7시 청계광장에서 촛불추모제를 개최할 것이다. △이번 참사의 직접적인 책임자로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와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수사와 처벌 △진실을 은폐?왜곡하고 전철연 죽이기로 일관하고 있는 검찰 수사본부의 해체 △건설자본과 땅투기꾼들만 배불리는 무분별한 뉴타운 (재)개발 정책의 중단과 재검토 △행정 및 공권력의 총책임자로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를 주장하며 이번 한 주 투쟁의 파고를 더욱 높여 나갈 것이다.

 

5. 경찰의 탄압과 검찰의 편파?왜곡 수사는 궁지에 몰린 이명박 정권의 마지막 몸부림에 불과하다. 지금이라도 당장 이명박 정권은 사태의 책임을 지고 고인과 유족, 그리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그렇지 않는다면 이명박 정권은 범국민적 분노와 저항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준엄히 경고한다.

 

2009. 2. 2

이명박 정권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