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진상조사단,

“경찰의 허위보고와 과잉진압이 빚어낸 참사”로 중간 조사 결과 발표

 

 

진상조사단은 2월 3일 중간 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경찰의 주장과는 달리 참사 당일 현장이 경찰특공대를 조기에 투입해야 하는 준 테러 상황도 아니었을 뿐더러 진압 과정에서 과잉행위가 없었다는 경찰의 주장도 거짓이라고 밝혔다. 또한 진압 작전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현장 상황을 과장해서 허위보고한 용산경찰서장과 이를 보고받고 경찰특공대 투입을 최종 결정한 김석기 서울청장에게 참사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김석기 청장은 20일 진압작전에 대해 “보고만 받았다”는 자신의 해명과는 반대로 19일 오후 열린 대책회의에서 경찰특공대 투입 등 진압계획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당일 현장 상황이 “화염병이 난무하고 새총으로 골프공 등을 무작위로 투척한 점으로 미뤄 시내 중심에서 ‘테러’라고 할 만큼 과격했다.”는 김수정 차장의 주장과 반대로, ▲행인?차량을 상대로 새총 발사 및 투척행위 없었으며 ▲주로 경력을 상대로 (골프공, 벽돌) 투척 행위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한강로 방향으로 날아온 것은 적었으며 ▲화염병이 사용된 경우는 극히 드물며 ▲특히 염산이 든 박카스병은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진상조사단은 밝혔다.

 

진압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행위를 증명하는 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시너와 같은 인화성 위험 물질이 있었는지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는 김 차장의 해명과도 달리 경찰은 진압 작전 수립 단계에서 이미 인화 물질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특공대가 건물에 진입하기 전에 위해용품 반납 후 자진 퇴거토록 설득 및 경고 방송을 했다는 경찰의 주장과 반대로, 이날 현장에 있던 철거민들은 설득이나 대화를 종용하는 경찰의 방송을 전혀 듣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진상조사단 김랑희 위원은 조사 결과 발표를 마무리하며,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번 용산참사의 원인은 화재가 아니라 경찰의 과잉진압이다. 사회에서 벌어지는 갈등은 대화와 소통을 통해 긴 시간을 갖고 해결해야 하는 것이며, 경찰력의 투입은 최소한이어야 하고,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경찰은 3시간의 인내밖에 보이지 않았다. 모두들 화재의 원인이 무엇이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 많은 철거민들은 우리가 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며 다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경찰을 강력 성토했다. <끝>

 

첨부: 진상조사단 조사 보고서, <농성시작 3시간 만에 경찰특공대가 투입될 만큼 농성현장 주변이 위험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