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0일(화) 용산 범대위 대변인실 기자 브리핑 자료

1. 김석기 청장 내정자 사퇴에 대한 범대위와 유족의 입장

○ 김석기 청장내정자 사퇴에 대한 범대위 입장

김석기 청장 내정자가 사퇴하였다. 모든 죄를 철거민들에게 뒤집어씌운 검찰의 수사결과로 인해 국민적 반발 여론을 감안한 ‘여론무마용’ 사퇴일 뿐이며, 살인진압의 책임이 경찰과 청와대로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도매뱀 꼬리자르기식’ 사퇴일 뿐이다.

또한, 김석기 청장내정자의 사퇴는 용산 살인진압의 책임을 철거민들에게 묻고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청와대의 예정수순이다. 검찰 수사결과에 따른 철거민 기소 - 김석기 사퇴 - 서울시 재개발 대책 - 유족 회유와 협상으로 이어지는 ‘여론호도와 사태수습을 위한 청와대의 예정된 시나리오의 일부’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김청장 내정자의 자진사퇴를 환영하기는커녕 여론무마용, 꼬리자르기식 사퇴로 규정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김석기 청장내정자의 사퇴여부와 상관없이 용산 살인진압의 법적 책임을 묻게 할 것이다. 김석기 청장내정자는 이제 일반인으로서 용산 살인진압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 보도 요청 내용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사퇴 기자회견을 지켜본 유족들은 시종일관 분노의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김 청장내정자가 “유족과 철거민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한마디 없고 제식구 감싸기 식으로 경찰에 대한 치하의 말만 늘어놨다”며, “아직도 사건에 대한 본인 책임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파렴치한 일이다”며 분노했다. 유족들은 “사퇴가 아니라 구속해서 처벌해야 한다”며 입을 모았다.

용산 살인진압 범대위는 김석기 청장내정자의 자진사퇴는 어제(2월9일) 철거민들의 잘못으로 결론내린 검찰의 수사결과발표를 기정사실화 하는 것으로 사태를 호도하기 위한 여론무마용에 불과하다고 논평했다.

또한 김석기 사퇴는 ‘용산 살인진압의 책임을 철거민들에게 묻고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청와대의 예정된 수순’이라 주장했다. 검찰 수사결과에 따른 철거민 기소, 김석기 사퇴, 서울시 재개발 대책, 유족 회유와 협상으로 이어지는 ‘청와대의 여론호도와 사태수습을 위한 시나리오의 일부’라고 봤다.

범대위는 김석기 청장내정자의 사퇴를 받아들이지 않고 “김석기 청장내정자가 사퇴하더라도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 서울시 재개발 대책에 대한 입장

[논평] 세입자들이 원하는 것은 재산이 아니라 삶이다

오늘 오전 정부는 한나라당, 서울시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재개발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상가세입자에 대한 지원 확대, 주거세입자 보호를 위한 순환개발 방식,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조합 회계감사의 투명성 제고, 건물주의 책임 강화가 주요 방향이다.

정부는 제도개선이 용산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핵심이라고 보았지만 그 제도가 유지, 강화되면서 세입자들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구조는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세입자들이 원하는 것은 보상비의 증액이 아니라 삶 그 자체의 유지라는 점을 보지 못하고 ‘우는 아이 달래기’ 식의 대책들을 쏟아냈다.

상가세입자들은 지역에서의 영업이 삶의 토대다. 개발로 인해 이주하게 되는 몇 달 간의 영업손실이 아니라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개발이 진행된 이후 어떻게 영업을 통한 생계를 유지할 것인가가 문제의 핵심이다. 이번 대책에서는 용산 4구역 주민들이 요구했던 임시이주 상가에 대한 내용은 완전히 빠져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상가세입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인 우선분양권을 대책이라고 내놓고 있다.

이는 주거세입자를 염두에 둔 순환개발 방식의 추진 방향에서도 나온다. 순환개발 방식은 지금의 법·제도 안에서도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개발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구역 전체를 통째로 밀어버리는 전면철거형 개발방식만을 추구하는 건설자본과 조합, 이에 편승하는 지자체가 이를 방치하기 때문에 시행되지 않았던 것이다. 순환개발은 구역을 점진적으로 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민들의 이주와 지역의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인 것이다. 아무 동네나 임대아파트만 비워주면 들어가는 것이 순환개발은 아니다. 정부는 순환개발의 의미를 분명히 밝히고 이번 기회에 법으로 의무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개발이 추진되는 단계에서부터 지역 주민 모두를 위한 사업이 되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다. 정부는 개발사업의 모든 계획이 완료된 후 보상금을 세입자들에게 통보하고 전문가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다룸으로써 세입자의 참여 경로를 만들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시공사가 ‘부르는 게 값’인 건설비를 먼저 챙겨가고 일반분양분을 감안하여 조합원들의 분담금과 보상금을 처리하고 남는 돈이 세입자 보상액의 총액이 되어 그 안에서 다투게 하는 것이 지금의 개발사업이다. 이미 사업시행계획이 세워질 때 거의 모든 분배가 끝나는 현실에서 분쟁조정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겠는가.

용산 참사를 통해 정부가 보아야 할 것에 정부는 애써 눈감고 있다. 시공사가 어떻게 현재의 개발사업을 통해 자신을 살찌우는지, 그 과정에서 철거용역업체를 동원한 폭력을 휘두르는지, 지자체는 주민의 편이 아닌 조합의 편에 확고히 자신을 위치지움으로써 사실상 강제퇴거를 방조하고 있는지, 정부는 똑똑히 보아야 할 것이다. 시공사와 조합이 원하는 것은 재산이지만 세입자들이 원하는 것은 삶이다. 지역주민들의 삶을 위해 개발사업이 근본적으로 공공성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들이 삶을 잃게 되는 비극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3. 강기정 의원실에서 밝힌 조소방위의 진술과 화재원인 재조사 촉구

강기정 의원이 9일 용산참사 당시 옆 건물 옥상에서 화재진압을 한 소방대원의 진술을 공개했다.

용산소방서 조모 소방위는 2월 4일 강기정 의원실에서 “3층 망루에서 밖으로 시너로 보이는 것을 붓다가 통 자체를 던지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뒤이어 곧바로 3층 뒤편 좌측으로부터 최초 불길이 솟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밖으로 부은 시너가 3층에서 발생한 화재의 발화점으로 보이지는 않았으며, 그 후 약 4분가량 후에 폭발하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검찰에서도 그렇게 진술하였습니다”라고 증언했다.

조소방위는 호재 진압 당시 3층계단 바로 옆 창문과 가장 가까운 위치(옆건물 옥상에서 물을 쏨)에 있었고, 그곳 창문에서 시위자가 시너로 보이는 물질을 밖으로 붓다가 통을 던진 것을 목격했고, 그 직후 계단과 대각선 방향에서 불길이 일었다는 증언을 하고 있어 신뢰도가 높은 증언으로 판단된다.

9일 검찰은 발화지점이 3층 계단 쪽이었으나, 조소방위의 증언에 따르면 4층 계단에서 3층 대각선쪽 방향으로 화염병을 던질 수 없다는 점에서 화염병 발화가 화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중요한 진술이라고 보며, 이에 대해 즉시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4. 검찰수사결과발표 이후 범대위 투쟁계획

1) 대표자 비상시국농성 돌입

- 이명박정권이 모든 책임을 철거민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는 상황에서 각 단체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시국철야농성에 돌입한다.

- 2월 11일(수)-14일(토), 명동성당

2) 각계 릴레이 시국선언운동

1) 취지: 검찰발표에 대한 규탄, 책임자처벌, 국정조사 특검 요구, 투쟁선언

2) 추진 현황 및 일정계획

- 문화예술인 시국선언

: 2.10 13:00 "문화예술인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관련 시국선언(용산 현장)

: 선언 신문광고 2월 11일

- 학계 시국선언 : 2.12

- 종교계 : 각 종단별 또는 함께

- 노동, 농민, 빈민

- 언론, 법조, 시민사회단체, 네티즌 등 추진

3) 제4차 범국민추모대회

1) 일시: 2월 14일(토) 16;00

2) 방식

- 3만 결집을 목표로 한 대규모 집회

- 이를 위해 안정적 집회장소를 확보하여 집회를 개최한다.

- 2월 14일 제4차 범국민추모대회는 용산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MB악법중단, 경제위기 노동자민중 생존권보장을 결합한 대규모 ‘범국민대회’ 형식으로 확대한다.

4) 비상시국회의

1) 취지: 4차 범국민 추모대회 이후 투쟁을 확대하고 2월 28일 10만 대회를 성사시키기 위해 각 단체 대표, 원로 등이 참석하는 비상시국회의를 개최한다.

2) 시기: 2월 18일 (수)

5) 제5차 범국민 추모대회

- 2월 21일(토) 16:00 제5차 범국민추모대회를 개최한다.

6) 이명박 정부 취임 1년 365곳 동시다발 추모대회

- 이명박 정부 취임 1주년을 맞아 전국 365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추모대회를 개최하여 이명박 정부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인다.

7) 2.28 10만 국민대회

- 2월 28일 전국집중 대규모 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

- 노, 농, 빈, 학 의 전국집중을 결의하고, 10만 국민대회를 성사시킨다.

8) 기타

○ 희생자추모 및 검찰발표 규탄 촛불집회의 확대투쟁

- 검찰과 경찰에 대한 강력한 규탄투쟁을 전개한다.

- 검찰 수사결과 발표 이후 규탄 및 추모 촛불집회를 전국 각 지역으로 확대한다.

- 검찰발표 ‘10대의혹’ 전단배포, 대자보 전시, 비디오 상영, 분향, 집회

○ 검찰 수사발표에 대한 반박과 대책

- 국정조사, 특검 요구

검찰의 수사결과는 사실을 완전히 날조했고, 그 근거도 불분명하여 의혹투성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이 실시되어야 한다.

- 현재 진행중인 임시국회에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결의하도록 제 정당에 요구하고, 이를 반대하는 정당에 대한 규탄투쟁을 전개한다.

- 검찰수사결과에 대한 규탄홍보: 검찰수사결과 ‘10대 의혹’ 홍보물 제작 배포

- UCC를 활용한 인터넷 홍보

5. 2월11일(수) 일정

11:00 대표자 농성돌입 선포식 및 기자회견 (명동성당 앞)

14:00 용역깡패폭력 증언대회(빈민대책위원회-범대위, 기독교연합회관)

19:00 촛불추모제(청계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