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문제 진상규명과 조속한 해결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

 

국민 여러분! 무엇보다도 소중한 국민들이 6명이나 죽었습니다.

서울시 지침으로도 금지된 동절기 강제철거와 안전장비 하나 제대로 갖추지 않고, 스스로가 만든 경찰 진압수칙마저 깡그리 무시한 살인적인 과잉진압으로 다섯 명의 철거민과 한 명의 경찰이 서럽게 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벌써 한 달이 지났건만 도대체 무엇이 해결되었습니까?

 

검찰의 발표대로라면 철거민들은 스스로 불을 질러 동료를 살해하고 자살한 꼴이 됐습니다. 심지어 망루에 함께 올라 가까스로 살아남은 사람들은 살인자가 되어버렸고, 한 생존자는 하루아침에 아버지를 살해한 패륜아가 되어버렸습니다. 살아보겠다고 망루에 올라 주검으로 돌아온 것만으로도 억장이 무너지는 일인데, 이제는 살인죄까지 덮어써야 하는 참담한 현실에 유가족은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새카맣게 가슴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용산참사는 건설재벌 퍼주기, 서민 세입자 내몰기로 점철된 도심 막개발-급개발 정책과 정권에 코드를 맞추려고 혈안이 된 경찰의 과잉충성이 빚은 권력형 참극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용산 참사를 부른 막개발 정책과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 이명박 정권이 깊이 반성하고 사죄하기를 기대했습니다. 또한, 사실 그대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달간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유가족과 국민 앞에 머리 조아리며 사과하기는커녕, 세입자-철거민들을 졸지에 도심 테러리스트로 몰아붙이더니, 그것도 여의치 않자 용산참사를 연쇄살인범 사건으로 덮어버리라는 80년대식 보도지침까지 내돌리며 여론조작을 진두지휘했고, 편파와 왜곡으로 얼룩진 검찰수사를 통해 용산참사를 덮어버리는데 급급했습니다.

 

특히, 유가족의 동의도 없이 반인륜적인 강제부검을 자행한 검찰은 그 어떠한 직접적인 증거나 목격자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철거민의 화염병이 유일무이한 화재 원인이라고 결론짓고 짜맞추기 수사로 일관했습니다. 화재 원인의 다양한 가능성, 발화지점에 대한 경찰과 철거민들의 엇갈린 진술, 용역업체와 경찰특공대의 합동작전, 1차 화재 후 구조작업 없이 진압이 강행된 이유, 망루 탈출자의 화재사 원인, 검찰 진술에 대한 경찰기동대 대책회의, 김석기 내정자의 지휘여부 등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온 각종 의혹들에 대해 뒷북조사와 경찰 봐주기에 급급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철거민 6명을 구속하고 21명을 기소하여 모든 책임을 철거민에게 일방적으로 덮어씌웠고, 경찰에게는 살인면죄부를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사건은폐와 축소에 매달리던 경찰은 제2의 촛불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라는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모든 집회신고를 불허하고 평화적인 추모대회를 원천봉쇄했으며, 용산 범대위 관계자 9명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이도 모자라 진압과정에서는 심지어 유가족을 폭행하고 영정마저 짓밟는 만행을 자행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경찰은 살인진압의 증거를 은폐하고, 검찰은 이에 면죄부를 부여하고, 청와대는 여론조작을 통해 용산참사를 덮어버리려는 국민기만극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석기 내정자를 사퇴시켜 국민기만극을 마무리 짓고,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인 뉴타운-재개발 사업에 다시 ‘속도전’의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제2, 제3의 용산참사가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용산참사의 진실을 거짓으로 덮고 넘어가면 머지않아 비슷한 참사가 또 재연되고야 말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용산참사는 결코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억울한 영령들에게 이제는 안식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자면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국 각계각층의 시민사회 인사들이 이 자리에 모여 국민여러분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백성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불의가 판치고, 민주주의가 파괴될 때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일어서서 바로잡아 왔지 않습니까?

2월 28일 오후 4시 청계광장으로 모여 주십시오. 1만, 5만, 10만... 시민들이 계속 모여든다면, 이명박-한나라당 정권도 결국은 국민들의 뜻에 무릎을 꿇고야 말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이 억울한 죽음에 자비로운 마음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그들의 원혼이 평안하게 쉴 수 있도록 정의로운 참여로 함께 해주십시오.

용산참사의 진상규명과 살인진압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억울하게 희생된 용산 철거민들을 추모하기 위한 촛불을 더 많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야외 대회에 참여하시기 어려운 분들께서도 청와대와 한나라당으로 항의 전화, 항의 메일, 항의 댓글 등으로, 언론사에는 독자투고 등으로 저희들의 호소와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석기, 원세훈, 백동산 등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책임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3월부터 범국민고발운동을 벌여 나갈 것을 호소합니다.

참사가 발생한 용산4지구에서 문제해결없이 또 다시 철거가 강행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용산4지구에서 재개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모범을 만들 수 있도록 관심과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대통령의 진솔한 사죄와 철저한 재발방지책 마련를 통해 이 문제를 조속한 시일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울러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도 강력히 촉구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편파 왜곡 수사를 자행하고, 여론을 조작하고 호도하고, 추모행렬을 아무리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진실을 가릴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생존과 민주주의를 부정한 정권치고 국민들과 역사의 통렬한 심판을 비껴간 정권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용산참사 문제 조기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시민사회 5대 요구안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또 간절히 호소합니다.

 

<5대 요구>

첫째, 이명박 대통령은 용산참사 유가족과 국민 앞에 직접 사과하라!

둘째, 검찰수사 무효화하고 국정조사, 특검제 도입으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

셋째, 김석기 등 살인진압 경찰책임자를 구속처벌하고, 재발방지책 도입하라!

넷째, 강제철거 중단하고, 뉴타운-재개발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

다섯째, 사망자, 부상자, 철거민 대책을 마련하고 구속자를 전원 석방하라!

 

2009년 2월 24일

용산참사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각계 시국회의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