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경찰서장 교체는 국민을 기만하는 술책이다

백동산 용산경찰서장이 참사 한 달 만인 21일 병가를 내고 2주간 휴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으로는 조현배 전 서울경찰청 정보1과장이 임명됐다고 한다.

한 마디로 살인진압 책임 여론을 무마하려는 기만적 술책이다.

백동산 전 서장은 용산 살인진압을 진두지휘했던 자다. 관할 서장으로서 당일 현장에서 발생한 경찰의 불법과잉진압 전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범죄자다.

철거민들의 농성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심 테러’로 과장하여 경찰특공대의 투입을 건의한 자가 바로 백동산이다. 철거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강경 진압을 지시한 것도 백동산이다. 경찰과 용역깡패의 합동작전을 방조한 것도 백동산이다.

공권력을 남용하여 철거민 다섯 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살인자가 바로 백동산이다.

사실 백동산은 경찰 폭력의 화신이다. 그가 가는 곳마다 경찰의 불법과잉진압이 끊이지 않았다.

2005년 6월 경기지방경찰청 기동단장이었던 백동산은 오산 세교택지개발지구 진압 당시 이번과 같이 컨테이너를 이용해 경찰특공대를 투입했다. 2005년 9월 인천중부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경찰은 시위대에게 벽돌을 던지는 불법행위를 자행했고, 그 과정에서 취재기자가 경찰이 던진 벽돌에 머리를 맞아 두개골이 함몰되는 불상사가 빚어졌다. 이듬해 수원중부서장으로 취임한 백동산은 전국공무원노조의 집회를 불법으로 봉쇄하여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다. 또 6월 평택 대추리에서도 현장 시위 진압을 지시했으며 집회 참가자를 자극하는 발언을 한 무뢰한이다.

경찰 당국과 정권은 이런 자를 용산경찰서장에 임명했다. 돌격대장에게 살인진압을 위임한 것이다. 그리고 불법과잉진압의 책임을 묻기는커녕 면죄부를 부여하고 병가를 내줬다. 살인진압으로 희생당한 고인들이 아직 편안히 눈을 감지 못하고 구천을 헤매고 있는데도 말이다.

경찰 당국과 정권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민중의 저항을 불법 폭력으로 호도하며, 무자비한 공권력을 앞세워 이를 무력화하는 것을 법과 원칙이라고 강변하는 한, 제2, 제3의 백동산은 언제든 다시 나타날 것이다. 불의한 공권력을 남용하여 민중을 탄압하는 경찰의 작태를 묵과한다면 제2, 제3의 용산 참사는 언제든 다시 발생할 것이다.

범대위는 백동산을 비롯한 살인진압의 책임자들이 정의의 심판대에 오를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경찰에게 살인면허를 발부해 준 불의한 정권을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이다.

2009년 2월 25일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