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논평] 이명박 대통령,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 당정청의 ‘경찰 폭행’ 여론공세에 부쳐

소위 ‘시위대 경찰 폭행’ 건이 불거지자 당정청이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살인진압이 발생했을 때는 철거민과 전철연을 ‘마녀사냥’하더니, 이제는 시위참가자와 범대위를 ‘마녀사냥’하고 있다. 그야말로 적반하장, 책임 뒤집어씌우기 막말 향연이 펼쳐지고 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선진국 어느 나라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이 이렇게 폭행당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라고 분노했다고 한다. 그러나 선진국 어느 나라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이 평화행진을 하던 시민을 마구잡이로 폭행하고 체포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선진국 어느 나라에서 50일 내내 추모집회 자체를 불허하던가.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공권력에 대한 폭력과 조롱의 정도가 한계를 넘어섰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국민에 대한 공권력의 폭력이 정도를 넘어선 것이 아닌가. 민주주의에 대한 공권력의 조롱이야말로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닌가.

한나라당 출신 김형오 국회의장 역시 ‘시위대가 경찰을 폭행한 것은 경찰권의 수치’라고 거들었다. 그러나 경찰이 불법 과잉 진압으로 철거민을 살해했을 때 이미 경찰의 권위와 정당성은 땅바닥에 떨어졌다. 정권의 주구가 되어 추모와 저항의 물결을 방패와 곤봉으로 짓이길 때 경찰은 민중의 몽둥이로 전락했다.

국정 최고 책임자들이 이 모양이니 일개 경찰서장마저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 이철성 영등포경찰서장은 ‘전쟁 상황이었다면 마음껏 진압했을 텐데’라고 했다. 현행법에 저촉되는 시위대라면 마음껏 때려잡아도 된다는 말인가. 다섯 명의 철거민을 살해한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 집회 시위 참가자 모두를 주적으로 몰아 죽이기라고 하겠다는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 본인 말마따나 정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경찰관이나 전경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지 말고, 집 없고 돈 없는 서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시오. ‘경찰 폭행’이라는 식으로 사태를 호도하지 말고 살인진압 책임지고 유족과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