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2010-2-10(수) 박래군, 이종회 집행위원장 첫 공판,"나와의 공모자는 355일간 함께한 양심있는 모든 사람들이다" 10일 용산범대위 박래군, 이종회 공동집행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523호 법정에서 열렸습니다.유가족을 비롯한 150여명의 방청객들이 40석에 지나지 않은 좁은 법정을 가득 메웠습니다.법정에 선 박래군, 이종회 집행위원장은 모두진술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의 부당성을 하나하나 지적하며, 국가폭력에의한 용산 살인진압과 살인개발의 진실을 밝히기위해 법정에서 싸워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특히, 검찰의 불법집회 공모관련 공소 사실에 대해 "355일 동안 돌아가신 분들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수 많은 종교인, 시민, 양심적인 모든 사람들과 공모했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장은 틀렸다"며, 용산범대위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공판관련 참세상 www.newscham.net 기사보기] 용산 철거민 민중열사들의 첫 제사를 지냈습니다 음력으로 용산참사 1주기를 맞아, 용산참사 열사의 첫 제사를 마석 모란공원에서 가졌습니다(8일). 이날 제사에는 다섯 유가족과 용산범대위 조희주, 이강실 공동대표, 전철연, 문화예술계 인사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습니다.열사들을 참배하며,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열사의 뜻인 잘못된 재개발을 바꿔내겠다는 결의를 마음에 새기로 돌아왔습니다. 국가 인권위, “용산참사 경찰은 과잉진압, 검찰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용산참사 당시 경찰력 행사에 대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잉 조치였다"며,‘위법’이라는 의견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또한 수사를 지휘한 검찰에대해서는 수사과정에서 철거민에 대해 심야조사 및 장기간 조사대기 등 인권침해 행위를 했다며, 검찰총장에게 “특별수사본부장을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했다.인권위는 2월 9일 “경찰이 합리적 범위를 넘어 농성자들의 체포에만 주력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국가에 의한 범죄행위의 불처벌 현상이 발생해 법치주의에 심대한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며 “재정신청의 쟁점인 경찰력 행사의 적법성 검토는 앞으로 공권력 행사의 사법적 기준을 설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 보기] [논평] 검찰의 헌법유린 행위를 규탄한다- 검찰과 경찰의 용산참사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을 철거민 측 변호인단에 공개한 것에 반발 검찰과 경찰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오늘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재정신청 사건의 피의자인 경찰 간부와 용산참사 항소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결정했다.우리는 이 같은 재판부의 결정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용산참사 관련한 검찰의 수사기록 은닉은 어떤 관점에서 보더라도 잘못된 행위다. 또한 도둑이 재발저린다고 재정신청 사건의 경찰 측 피의자들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도 말이 안되는 행위이다. 경찰 비호에 앞장서온 검찰은 끝까지 참사 당시 경찰 지휘부를 기소하지 않았고 수사기록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논평 전문보기] [토론회] 용산참사 1년 투쟁 평가 및 향후 대응방안 . [또 다른 용산] 홍대 앞 '괴물'과 맞서는 '두리반 아줌마'의 눈물 한낮에도 실내는 캄캄했다. 한쪽 벽에 적혀 있는 문구는 어둠에 익숙해 진 뒤에야 확인할 수 있었다. 고풍스럽게 장식돼 있던 전등은 이젠 흉물스러운 몰골을 하고 천장에 매달려 있었다. 그곳에서 나오는 불빛이 겨우 실내를 밝혔다.30평이 넘는 넓은 공간 한 쪽 귀퉁이에 종이 상자가 깔려 있었다. 그 위에는 스티로폼, 전기 장판, 침낭이 순서대로 쌓여 있었다. 불과 두 달 전만 하더라도 손님을 맞는 수제 목재 식탁이 놓여 있던 장소였다. 고풍스러운 나무 장식장이 붙어 있던 벽에는 온갖 낙서만이 하얀 면을 채웠다...... [프레시안 기사보기] 매주 용산에서 공연하던, 엄보컬.김선수 님이 홍대 두리반 공연을 시작합니다 [새책] 만화책 '나에 살던 용산', 미술인 헌정집 '끝나지 않은 전시' * 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이명박 정권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mbout.jinbo.net대표메일 : mbout@jinbo.net | 대표전화: 02-3147-1444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2010-2-10(수)
박래군, 이종회 집행위원장 첫 공판,"나와의 공모자는 355일간 함께한 양심있는 모든 사람들이다"
10일 용산범대위 박래군, 이종회 공동집행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523호 법정에서 열렸습니다.유가족을 비롯한 150여명의 방청객들이 40석에 지나지 않은 좁은 법정을 가득 메웠습니다.법정에 선 박래군, 이종회 집행위원장은 모두진술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의 부당성을 하나하나 지적하며, 국가폭력에의한 용산 살인진압과 살인개발의 진실을 밝히기위해 법정에서 싸워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특히, 검찰의 불법집회 공모관련 공소 사실에 대해 "355일 동안 돌아가신 분들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수 많은 종교인, 시민, 양심적인 모든 사람들과 공모했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장은 틀렸다"며, 용산범대위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공판관련 참세상 www.newscham.net 기사보기]
용산 철거민 민중열사들의 첫 제사를 지냈습니다
음력으로 용산참사 1주기를 맞아, 용산참사 열사의 첫 제사를 마석 모란공원에서 가졌습니다(8일). 이날 제사에는 다섯 유가족과 용산범대위 조희주, 이강실 공동대표, 전철연, 문화예술계 인사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습니다.열사들을 참배하며,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열사의 뜻인 잘못된 재개발을 바꿔내겠다는 결의를 마음에 새기로 돌아왔습니다.
국가 인권위, “용산참사 경찰은 과잉진압, 검찰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용산참사 당시 경찰력 행사에 대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잉 조치였다"며,‘위법’이라는 의견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또한 수사를 지휘한 검찰에대해서는 수사과정에서 철거민에 대해 심야조사 및 장기간 조사대기 등 인권침해 행위를 했다며, 검찰총장에게 “특별수사본부장을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했다.인권위는 2월 9일 “경찰이 합리적 범위를 넘어 농성자들의 체포에만 주력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국가에 의한 범죄행위의 불처벌 현상이 발생해 법치주의에 심대한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며 “재정신청의 쟁점인 경찰력 행사의 적법성 검토는 앞으로 공권력 행사의 사법적 기준을 설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 보기]
[논평] 검찰의 헌법유린 행위를 규탄한다- 검찰과 경찰의 용산참사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을 철거민 측 변호인단에 공개한 것에 반발 검찰과 경찰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오늘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재정신청 사건의 피의자인 경찰 간부와 용산참사 항소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결정했다.우리는 이 같은 재판부의 결정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용산참사 관련한 검찰의 수사기록 은닉은 어떤 관점에서 보더라도 잘못된 행위다. 또한 도둑이 재발저린다고 재정신청 사건의 경찰 측 피의자들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도 말이 안되는 행위이다. 경찰 비호에 앞장서온 검찰은 끝까지 참사 당시 경찰 지휘부를 기소하지 않았고 수사기록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논평 전문보기]
[토론회] 용산참사 1년 투쟁 평가 및 향후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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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용산] 홍대 앞 '괴물'과 맞서는 '두리반 아줌마'의 눈물
한낮에도 실내는 캄캄했다. 한쪽 벽에 적혀 있는 문구는 어둠에 익숙해 진 뒤에야 확인할 수 있었다. 고풍스럽게 장식돼 있던 전등은 이젠 흉물스러운 몰골을 하고 천장에 매달려 있었다. 그곳에서 나오는 불빛이 겨우 실내를 밝혔다.30평이 넘는 넓은 공간 한 쪽 귀퉁이에 종이 상자가 깔려 있었다. 그 위에는 스티로폼, 전기 장판, 침낭이 순서대로 쌓여 있었다. 불과 두 달 전만 하더라도 손님을 맞는 수제 목재 식탁이 놓여 있던 장소였다. 고풍스러운 나무 장식장이 붙어 있던 벽에는 온갖 낙서만이 하얀 면을 채웠다...... [프레시안 기사보기]
매주 용산에서 공연하던, 엄보컬.김선수 님이 홍대 두리반 공연을 시작합니다
[새책] 만화책 '나에 살던 용산', 미술인 헌정집 '끝나지 않은 전시'
* 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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