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 3000쪽을 공개하지 않는 검찰에 항의하며 변호인단이 퇴장하였답니다.

이에 수사기록 공개를 촉구하는 22일자 경향신문 사설을 옮겼습니다.

새 총장 맞은 검찰, 용산참사 기록부터 공개하라

［경향신문 사설］

'용산참사’ 철거민에 대한 공판이 석달 만에 재개됐지만 재판은 지지부진하다. 검찰이 진상규명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사기록 1만여쪽 가운데 3000여쪽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엊그제 열린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수사기록의 전면 공개 없이는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없다며 변론을 거부했다. 재판부의 공개 명령을 어겨가며 검찰이 버티는 바람에 용산참사의 실체적 규명은 더뎌지고, 폭력시위 피의자로 몰린 철거민 농성자의 구속기간만 길어지고 있다.

검찰은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할 ‘상당한 이유’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미공개 기록에는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등 참사 당시 경찰 지휘부의 진술이 담겨 있다고 한다. 이는 핵심 쟁점인 특공대 투입 결정의 근거와 발화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자료다. 더구나 미공개 기록에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다른 내용이 들어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더더욱 공개돼야 마땅하다. 이런데도 검찰은 은폐 의혹만 키우고 있다.

용산참사 공판이 다시 열리던 날 김준규 새 검찰총장이 취임했다. 개혁을 강조한 그는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용산 수사기록 공개와 관련해 “피고인의 방어권에 중요한 사안이면 공익의 대변자로서 검찰이 내줘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 그간 검찰은 용산참사의 진상규명보다 철거민을 폭력시위대로 몰아가려는 데 급급해하는 인상을 줬다. 이런 짜맞추기식 수사는 김 총장이 말한 ‘페어플레이’와 어긋나고, 수사기록 감추기는 ‘공익의 대변자’로서의 검찰과 거리가 멀다.

정부가 시간 속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용산참사는 우리 사회의 독이 되고 있다. 시간이 흐른다고 상처가 절로 아무는 건 아니다. 제대로 처치를 하면 시간은 약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독이 된다. 지난 1월20일 참사 이후 5구의 억울한 주검은 여태껏 장례도 치르지 못해 구천을 떠돌고 있다. 보다 못한 시민들이 어젯밤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촛불 문화제에 나섰다. 정부의 무책임과 오불관언이 다시 촛불을 부르고 있다. 정부의 전향적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 검찰도 더 늦기 전에 수사기록을 공개해 새로운 검찰상을 보여줘야 한다.

나승구, 배인호, 이계호, 임용환, 조영식, 이강서 신부님(오른쪽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

보기만 해도 맛있겠죠?  21일 저녁은 신월동성당에서 푸짐하게 차려주셨습니다.

지친 더위에 힘내라고 준비해 오신 고기반찬을 맛있게 먹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