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및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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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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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1일(수) 대변인실 기자 브리핑 자료

작성일
2009.02.11 13:18:08
조회수
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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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주소
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15&id=41
 

 



1. 원세훈의 국정원장 내정을 철회하고 용산 진압 책임을 물어 구속 처벌하라!


원세훈 국정원장 내정자는 용산 살인진압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자이다. 원세훈은 철거민을 죽음으로 내몬 강제철거와 살인진압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당사자이다. 검찰은 원세훈에 대해 단 한차례의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책임을 은폐하고 덮어 버렸다. 그렇다고해서 원세훈의 죄과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국회 청문회에서 원세훈은 포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농지법과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했다고 제기되고 있다. 각종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없이 모르겠다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모르는 것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국가 정보를 다루는 국정원장의 자리에 앉을 수 있겠는가!


당장, 국정원장 내정을 철회하고 용산 살인진압의 책임을 물어 구속처벌해야 한다.



2. 국회사무처의 유족과 범대위 관계자의 국회대정부 질의 방청거부에 대한 입장


○ 경위

- 9:30경 권명숙, 양종원, 유영숙, 정영신 씨등 유족과 진상조사단, 범대위 관계자 등 7명은 용산참사관련 국회대정부질의의 방청허가를 얻어 국회에 도착하여 본회의장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음

- 10:00경 국회사무처에서 상복을 입고 가슴에 리본을 달고 소란을 피울 우려가 있어서 입장 불가를 통보해 오고 국회 경위를 동원하여 입장을 가로막음.

- 유족들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로 보고 이미 방청허가가 났음을 알리고 입장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함.

- 11:00경 국회사무처는 상복을 벗고 소란을 피우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면 입장토록 하겠다고 알려 옴.

- 유족들은 상복을 벗고 서약서까지 써가며 입장하는 것은 굴욕적이므로 받아 들 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조속히 입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함.

- 11:40분경 국회 입장이 불가함을 확인하고 돌아 옴


○ 대처방안

- 범대위는 국회 사무처가 유족 등의 입장을 불허한데에 대해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고 판단함. 게다가 상복을 탈의할 것을 요구하는 등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적인 처사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국회 사무처에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기로 함.

- 유족 등은 이와 같은 국회 사무처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진정하기로 했고, 민사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음.

- 민변에서는 국회 사무처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항의성 질의를 하기로 했다함.



3. 경찰의 천주석씨 강제연행에 대한 입장


중부상자를 강제연행한 검경을 강력 규탄한다!


검찰이 부상을 입고 순천향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철거민을 연행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오늘 아침 9시경 사복형사 다섯 명은 병실에 입원 중이던 천주석씨(45세)를 강제로 연행하여 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중앙지검 430호 담당검사 조호경). 지난 1월 28일 이충연 용산 철거대책위 위원장을 연행한 데 이어 두 번째 있는 일이다.


경찰의 살인진압에 의해 왼쪽 눈 아래 뼈가 함몰되어 수술을 받은 뒤 시력이 회복되지 않고 오른 다리에도 붓기가 남아있는 중환자를 강제로 연행한 것이다. 게다가 병실에서 마구잡이로 사진을 찍고 환자복만 입은 채로 부상자의 사지를 붙들고 끌고 가는 만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27명의 철거민을 기소한 데 이어 전철연 남경남 의장을 신속 검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이제 부상자들을 차례로 불러 구속 수사하려 하고 있다. 경찰에게 면죄부를 선사한 데 이어 본격적인 철거민-전철연 죽이기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 검경의 만행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당장 천주석씨를 포함한 연행자와 구속자를 석방하라. 그렇지 않는다면 경찰과 검찰, 나아가 이명박 정부는 범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4. 범대위 대표단 기자회견 봉쇄에 대한 입장


경찰의 봉쇄를 뚫고 시국철야농성을 사수할 것이다.


도대체 경찰의 만행의 끝은 어디인가.

경찰은 오늘 11시부터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범대위 대표자 시국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가로막는 폭거를 자행했다. 철거민을 살해하고 추모대회를 원천봉쇄하고 부상자를 연행한 경찰이 이번에는 평화로운 기자회견마저 가로막은 것이다. 그러나 30여명의 대표자들은 경찰의 봉쇄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농성돌입을 선포했다. 경찰의 방해로 인해 풍찬노숙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철야농성을 강행할 것임을 선언한 것이다.


오늘 범국민대책위원회 대표자들의 시국철야농성은 범국민적 저항의 신호탄에 불과하다. 각계의 시국선언을 필두로 모든 양심적 세력과 함께 비상시국회의를 개최할 것이다. 이를 통해 2월 14일 4차 범국민추모대회를 희생자에 대한 추모 뿐 아니라 검찰 수사 무효화와 이명박 정권의 실정에 맞선 범국민적 투쟁의 장으로 만들 것이다. 나아가 2월 21일 5차 범국민추모대회에 이어, 28일 10만 범국민대회로 총집결하여 이명박 정권을 준엄히 심판할 것이다.



5. 2월12일(목) 일정

10:30 기독교 원로 기자회견 (기독교회관 2층)

13:00 학술단위 시국선언 기자회견(참여연대 느티나무홀)

14:00 재개발지역 <제3자 개입금지법>도입 규탄 토론회 (민주노총 서울본부)

19:00 촛불추모제 (청계광장)

 

 

 

범국민대책위원회 대표자 시국철야농성 돌입 선포문


우리는 오늘 비통한 심경과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에게 묻는다. 가진 자들의 탐욕과 이익이 우선인가, 없는 자들의 생존과 존엄이 우선인가. 그러나 철거민들이 더 이상 발붙일 땅이 없어서 하늘과 맞닿은 망루를 선택했을 때, 이미 이 땅 민중들의 생존은 위태로운 것이었다.

탐욕에 굶주린 건설자본의 횡포가 민중의 생존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고, 살인면허를 발부받은 경찰의 군홧발이 끝내 저항하는 민중을 벼랑 끝에서 떠밀었다. 권력의 사주를 받은 검찰이 사건의 사체를 훼손하고 전철연을 마녀사냥하고 희생자를 살인자로 둔갑시켰다. 불의와 어둠이 진실을 가렸다.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는 두 번 세 번 짓이겨졌고, 이 땅 민중들의 존엄은 철저히 짓밟혔다.


그리고 다시. 정권의 하수인 검찰이 또 다른 하수인 경찰의 무죄를 선언함으로써, 사법정의는 스스로의 죽음을 고해야 했다. 면죄부를 얻은 살인자가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자신의 정당성을 강변함으로써, 양심은 치욕과 분노에 몸을 떨어야했다. 살인자가 “여전히 정권에 필요한 사람”이라며 대통령 스스로 살인정권임을 시인함으로써, 이 땅 민주주의는 무참히 살해당했다.


우리는 오늘 비통한 심경과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에게 마지막으로 묻는다. 권력의 주구 경찰과 검찰을 앞세워 진실을 은폐하고 저항을 탄압함으로써 불의한 권력을 보전하는 데 급급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사태의 모든 책임을 지고 고인과 유족, 국민 앞에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인가.


이명박 정권이 우리의 질문을 외면한다면, 아니 유가족의 눈물 어린 호소와 국민들의 분노를 끝끝내 외면한다면, 그에 대한 대답은 분명하다.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인간의 존엄과 양심을 수호하고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이명박 정권 퇴진을 주장하며 견결이 싸워나갈 것이다.


오늘 범국민대책위원회 대표자들의 시국철야농성은 범국민적 저항의 신호탄에 불과하다. 각계의 시국선언을 필두로 모든 양심적 세력과 함께 비상시국회의를 개최할 것이다. 이를 통해 2월 14일 4차 범국민추모대회를 희생자에 대한 추모 뿐 아니라 검찰 수사 무효화와 이명박 정권의 실정에 맞선 범국민적 투쟁의 장으로 만들 것이다. 나아가 2월 21일 5차 범국민추모대회에 이어, 28일 10만 범국민대회로 총집결하여 이명박 정권을 준엄히 심판할 것이다.


- 대통령은 유족 앞에 사죄하고 김석기, 원세훈을 구속 처벌하라!

- 철거민을 살인자로 만드는 검찰 수사 믿을 수 없다. 전면 재수사하라!

- 용역과 건설자본 비리 즉각 수사하라!

- 구속된 철거민을 즉각 석방하라!


2009년 2월 11일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대표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