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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월12일(목) 용산 범대위 대변인실 기자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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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2 15: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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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2일(목) 용산 범대위 대변인실 기자 브리핑 자료



1. 여론조작행위 중단하고, 대통령은 유족앞에 사죄하라!


진정 용산참사와 연쇄살인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자가 누구인가? 어제 김유정 민주당 의원은 용산참사 무마하기 위해 군포연쇄살인사건을 적극 활용하라는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한 가운데 그 증거가 공개되었다.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경찰청 홍보담당관에게 보낸 이메일 지시이 언론을 통해 폭로되었다.


그동안 청와대는 마치 이번 사건과 관계없는 것인양 뒷짐쥔 채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만 바라보고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 흔한 사과한마디 없이 진상규명 후 책임자 처벌만을 뇌까렸고, 검찰수사결과발표가 나자 기다렸다는듯이 법질서 확립을 외치고 있다.


이번 용산 살인진압은 다른 무엇보다 이명박 대통령의 잘못된 부동산 개발정책의 산물이다. 그러나 대통령과 청와대가 단순히 정책적인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사태를 거치면서 경찰 감싸기, 전철연 죽이기를 지시한 실질적 배후라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번 일은 용산 살인진압에 청와대가 개입한 사실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이다. 수사본부가 서울지검 형사부로 구성되어 수사를 담당했으나 실질적인 지휘는 대검 공안부에서 진행한 것만봐도 청와대가 이 사건에 얼마나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더 이상 여론조작, 사건조작을 통해 용산 살인진압의 진실을 은폐하고 호도하기 위한 작태를 중단하라. 유족 앞에 나와 진정으로 사죄하고 더 이상 공권력에 의해 국민이 희생되는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용산살인진압에 대한  당 정 청의 망발


이명박 정권의 막말이 도를 넘어섰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고인들을 “알카에다식 자살폭탄 테러”에 비유하는 망발을 저질렀다. 참사 직후 고인들을 ‘인질 자폭범’에 비유하더니 이제는 ‘자살 테러범’이란다. 참사 직후 전철연의 ‘고의 방화설’을 제기했던 신지호 의원도 “김 청장이 사퇴한 오늘은 공권력이 죽은 날”이라며 역정을 부렸다.


한승수 총리는 검찰의 수사가 “굉장히 좋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도 “새 정부가 들어서고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공권력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 막말의 원조는 대통령 자신이다. 김석기 내정자의 사의 표명에 “아까운 사람 나간다”고 했다. 그러더니 “용산 사고가 일어나려면 늦게 나든지 했어야지 바로 터졌다”고 했다. 살인진압 책임자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고 참사가 ‘늦게 일어났으면 괜찮다’는 논리니, 대통령 스스로 살인 정권임을 자인한 셈이다.


이쯤 되면 당정청의 막말은 실언이 아니라 진담으로 새겨야 한다. 이 정권의 막말 공식에 따르면 공권력 남용은 ‘법과 원칙’이고 생존권 저항은 ‘불법 폭력’이다. 불법 폭력을 바로 잡는 것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길이니, 생존권 저항을 공권력으로 무력화하는 것이 정답인 것이다. 따라서 경찰의 살인진압과 검찰의 편파수사는 지극히 정당한 행위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알아야 한다. 검경을 앞세운 윽박지르기로는 진실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또한 고인과 유가족은 물론 국민 대다수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막말 퍼레이드는 더 큰 분노를 불러올 뿐이라는 사실을.



3. 2월14일 4차 범국민추모대회는 용산역광장에서 진행합니다.


경찰의 청계광장 원천봉쇄에도 불구하고 범대위는 청계광장에서 범국민추모대회를 평화적으로 개최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경찰을 청계광장을 무단으로 점거시키고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고 봉쇄하였고 청계광장을 차벽으로 둘러 사람이 드나들지조차 못하게 가로막고 나섰다. 그래서 우리는 불가피하게 청계광장 부근에서 추모대회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경찰의 방해로 인해 추모대회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고 시민들의 참여도 쉽지 않았다.


우리는 더 많은 국민들이 용산 살인진압의 진실을 밝혀 나갈 목소리들을 모으고 추모의 물결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보다 안정적인 공간을 찾기로 했다. 아직 용산 살인진압의 현장을 보지 못한 시민들이 참사현장으로 발걸음이 이어질 수 있고 추모의 뜻을 기리기 위해 ‘용산역 광장’에서 4차 범국민추모대회를 진행키로 했다.



4. 2월13일(금) 일정


11:00 경제위기 노동자민중전가 반대 각계 기자회견 (정부종합청사정문)

12:00 용산 살인진압 망발,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 (한나라당사 앞)

19:00 촛불추모제 (명동성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