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연 위원장은 무죄다. 즉각 석방하라

검찰이 구속 시한 하루 전인 16일 이충연 용산철거대책위원장을 기소했다. 경찰의 진압을 방해하고 특공대원 1명을 숨지게 하고 10여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다.

그러나 검찰은 화재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나 경위를 밝히지 못한 상황에서 ‘철거민이 던진 화염병에 의해 특공대원이 숨졌다’는 막연한 추정에 근거하여 혐의 사실을 단정하고 있다. 법리에 비추어 볼 때에도, 철거민들의 고의적인 공모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기소하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 재판주의에 반하는 처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검찰이 살인진압의 희생자이자 상주인 이충연 위원장을 구속, 기소했다는 사실이다. 아버지인 고 이상림 열사의 상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상황에서, 이충연 위원장 본인도 심각한 부상을 입고 입원 치료 중이라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도 말이다.

반면 검찰은 철거민 5명을 숨지게 한 경찰의 불법 과잉 진압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부여했다. 경찰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여러 가지 증거가 제출되고 있지만 어떠한 조사도 없이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다. 철거민 다섯 명을 숨지게 하고 십수명을 다치게 한 책임을 규명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 같은 편파 수사가 세상 그 어디에 있는가.

범대위는 이충연 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강력히 규탄한다. 왜곡과 기만으로 점철된 검찰 수사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이충연 위원장을 비롯하여 구속, 기소된 철거민들을 즉각 석방하라. 그리고 살인진압의 책임을 물어 김석기 전청장과 원세훈 국정원장을 처벌하라.

2009년 2월 17일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첨부] 이충연 위원장 부인, 정영신씨 심경

검찰이 이충연 위원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희생양 만들기’라고 봐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화재가 발생했고 죽게 되었는지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쟎아요. 경찰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철거민에게, 그것도 상주이자 부상자인 위원장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 편파적입니다. 검찰 조사 자체를 믿을 수 없어요.

최근 면회를 다녀오셨는지요?

- 그렇지 않아도 어제 면회를 다녀왔습니다. 오늘(17일)이 구속 시한이어서 본인도 ‘오늘쯤 기소되겠구나’ 짐작을 하더군요. 아버님 상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터라 본인 스스로 상당히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충연 위원장의 현재 부상 상태는 어떤가요?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다리 붓기가 심한 상태에요. 무릎 통증도 심각하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진료와 치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구치소에서 무시하고 있어요. ‘엑스레이 촬영을 했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 하면서 치료를 안 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 토요일 검찰에서 불러서 조사를 밤 11시까지 받았다더라고요. 환자에게 제대로 된 치료도 없이 무리하게 수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