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2009-10-21(수) 검찰의 구형은 무고다. 철거민은 무죄다!- 검찰구형에 대한 범대위 입장 ◀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고 이상림 열사의 아들이자, 용산4구역철거민대책위원장인 이충연 위원장이 징역 8년을 구형받자 유가족들이 오열하고 있다. [사진: 권박효원 (오마이뉴스) ]- 검찰구형에 대한 범대위 입장 오늘 검찰이 망루농성자 9인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이충연 용산4상공철대위원장 등에게 각각 5-8년의 징역형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번 공판 과정에서 밝혀졌듯이, 경찰의 진압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을뿐더러 검찰 역시 발화 원인을 정확히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철거민들에게 덧씌워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혐의는 무고다. 오히려 경찰과 검찰에게 각각 살인진압과 무고의 죄를 물어야 마땅하다. 적반하장이란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전문보기] 검찰 중형 구형에 눈물 바다된 용산 법정 - 검찰, 생존자들에게 징역 5년~8년 구형 ◀ 징역 8년이 구형된 이충연 위원장의 어머니이자 이상림 열사의 아내 전재숙님.21일 검찰은 이충연씨를 비롯한 용산참사 피고인 9명에게 모두 실형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의 이름이 불리고 구형이 선고될 때마다 유족들은 방청석 곳곳에서 낮은 신음소리와 함께 숨죽인 울음소리를 터뜨렸다.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 이충연씨의 아내 정영신씨는 오늘도 맨 앞줄에 앉았다. 이 위원장의 어머니 전재숙씨와 형님 이성연씨도 두 번째 줄에 자리했다.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을 들어서던 이충연씨는 가족들을 향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러나 검사의 8년 구형을 듣는 순간 유족들은 눈물을 쏟아냈다. “검사가 구형을 많이 해도 놀라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울면 당사자들은 더 힘드니까 꾹 참아야 한다”라고 의연하게 말하던 형님 이성연씨도, “지금부터 눈물이 나는데 어떻게 하냐”며 연신 소매로 눈물을 찍어대던 어머니 전재숙씨도 어깨를 들썩였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던 정영신씨도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시사인 기사 전문 보기] [사설] 용산 참사, 도대체 누구에게 죄를 묻겠다는 것인가 (한겨레 신문) 검찰이 어제 ‘용산 참사’ 재판에서 농성자들에 대해 징역 8년에서 5년에 이르는 무거운 형을 구형했다. 농성자들이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진 것이 경찰관들을 다치거나 숨지게 한 화재의 직접 원인이라는 이유다. 검찰의 이런 주장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과도 어긋나는, 가당찮은 억지다. 공판에서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용산 참사가 온통 농성자들 탓인 양 몰아붙이는 검찰 논리는 더는 통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애초 수사 결과 발표에서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이 망루 바닥의 시너에 옮겨붙어 불이 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특공대원 가운데 발화 당시 화염병 던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이는 아무도 없다....[전문보기] [성명]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정운찬 국무총리를 강력 규탄한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운찬 국무총리가 “상황에 진전이 없는 현시점에서 유족을 만나는 것은 부적절하니 시간을 두고 다음에 만나는 게 좋겠다”며 유가족과의 면담을 거부했다고 한다. 지난 추석 용산 빈소를 찾아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눈물까지 흘렸던 총리가 불과 며칠 만에 전혀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정녕 ‘악어의 눈물’이었던가. 아홉 달이 넘도록 상복을 벗지 못하고 있는 유가족을 철저히 기만한 정운찬 총리를 강력 규탄하는 바이다......[전문보기] 용산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단식기도 9일째- 전종훈, 문규현, 나승구 신부님의 단식기도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전종훈 신부님과 문정현, 나승구 신부님께서 용산참사의 해결을 촉구하는 단식기도를 하신지 9일이 되었습니다. 벌써 많이 수척해지셨지만, 매일 용산 유가족들과 철거민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천주교 사제단은 오는 11월 2월에 '시청광장'에서 또 다시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시국미사를 봉헌 하실 계획입니다.고통을 이기고 계신 신부님들께 많은 기도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용산 천막기도 사제단 소식 보기] ○ 1시 : 비정규 노동열사 합동추모제 및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 4시 :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범국민 추모제 / 용산참사 해결촉구 노동자 결의대회 이명박 정권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mbout.jinbo.net 대표메일 : mbout@jinbo.net | 상황실 : 02-795-1444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2009-10-21(수)
검찰의 구형은 무고다. 철거민은 무죄다!- 검찰구형에 대한 범대위 입장
◀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고 이상림 열사의 아들이자, 용산4구역철거민대책위원장인 이충연 위원장이 징역 8년을 구형받자 유가족들이 오열하고 있다. [사진: 권박효원 (오마이뉴스) ]- 검찰구형에 대한 범대위 입장 오늘 검찰이 망루농성자 9인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이충연 용산4상공철대위원장 등에게 각각 5-8년의 징역형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번 공판 과정에서 밝혀졌듯이, 경찰의 진압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을뿐더러 검찰 역시 발화 원인을 정확히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철거민들에게 덧씌워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혐의는 무고다. 오히려 경찰과 검찰에게 각각 살인진압과 무고의 죄를 물어야 마땅하다. 적반하장이란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전문보기]
검찰 중형 구형에 눈물 바다된 용산 법정 - 검찰, 생존자들에게 징역 5년~8년 구형
◀ 징역 8년이 구형된 이충연 위원장의 어머니이자 이상림 열사의 아내 전재숙님.21일 검찰은 이충연씨를 비롯한 용산참사 피고인 9명에게 모두 실형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의 이름이 불리고 구형이 선고될 때마다 유족들은 방청석 곳곳에서 낮은 신음소리와 함께 숨죽인 울음소리를 터뜨렸다.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 이충연씨의 아내 정영신씨는 오늘도 맨 앞줄에 앉았다. 이 위원장의 어머니 전재숙씨와 형님 이성연씨도 두 번째 줄에 자리했다.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을 들어서던 이충연씨는 가족들을 향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러나 검사의 8년 구형을 듣는 순간 유족들은 눈물을 쏟아냈다. “검사가 구형을 많이 해도 놀라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울면 당사자들은 더 힘드니까 꾹 참아야 한다”라고 의연하게 말하던 형님 이성연씨도, “지금부터 눈물이 나는데 어떻게 하냐”며 연신 소매로 눈물을 찍어대던 어머니 전재숙씨도 어깨를 들썩였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던 정영신씨도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시사인 기사 전문 보기]
[사설] 용산 참사, 도대체 누구에게 죄를 묻겠다는 것인가 (한겨레 신문)
검찰이 어제 ‘용산 참사’ 재판에서 농성자들에 대해 징역 8년에서 5년에 이르는 무거운 형을 구형했다. 농성자들이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진 것이 경찰관들을 다치거나 숨지게 한 화재의 직접 원인이라는 이유다. 검찰의 이런 주장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과도 어긋나는, 가당찮은 억지다. 공판에서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용산 참사가 온통 농성자들 탓인 양 몰아붙이는 검찰 논리는 더는 통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애초 수사 결과 발표에서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이 망루 바닥의 시너에 옮겨붙어 불이 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특공대원 가운데 발화 당시 화염병 던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이는 아무도 없다....[전문보기]
[성명]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정운찬 국무총리를 강력 규탄한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운찬 국무총리가 “상황에 진전이 없는 현시점에서 유족을 만나는 것은 부적절하니 시간을 두고 다음에 만나는 게 좋겠다”며 유가족과의 면담을 거부했다고 한다. 지난 추석 용산 빈소를 찾아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눈물까지 흘렸던 총리가 불과 며칠 만에 전혀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정녕 ‘악어의 눈물’이었던가. 아홉 달이 넘도록 상복을 벗지 못하고 있는 유가족을 철저히 기만한 정운찬 총리를 강력 규탄하는 바이다......[전문보기]
용산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단식기도 9일째- 전종훈, 문규현, 나승구 신부님의 단식기도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전종훈 신부님과 문정현, 나승구 신부님께서 용산참사의 해결을 촉구하는 단식기도를 하신지 9일이 되었습니다. 벌써 많이 수척해지셨지만, 매일 용산 유가족들과 철거민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천주교 사제단은 오는 11월 2월에 '시청광장'에서 또 다시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시국미사를 봉헌 하실 계획입니다.고통을 이기고 계신 신부님들께 많은 기도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용산 천막기도 사제단 소식 보기]
○ 1시 : 비정규 노동열사 합동추모제 및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 4시 :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범국민 추모제 / 용산참사 해결촉구 노동자 결의대회
이명박 정권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mbout.jinbo.net 대표메일 : mbout@jinbo.net | 상황실 : 02-795-14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