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여기 사람이 있다"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2008-5-21(목)             용산참사현장농성 30일, 범대위 말살, 진실은폐 공안탄압 규탄한다!                     ▲ 어제 있었던, 유가족 및 전철연 철거민 강제연행과 범대위 이메일, 홈페이지 압수수색 등 이명박 정권의 진실은폐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용산철거민 살인진압으로 철거민 열사 다섯분이 돌아가신지 오늘로 122일째 입니다. 하루종일 비가내리는 가운데서도, 살인진압 진상규명을 위한 농성은 힘차게 진행되었습니다. 오늘은 특히 기독인들의 농성결합이 있었습니다. 예수살기, 기독교대책위에서 참여하신 목사님들과 신도들께서 농성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전 기자회견부터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배은심 회장님과 어머님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농성에 결합해 주십시오. 농성장 지지방문해 주십시오. 농성장을 찾는 걸음들이 힘차게 지속되게 해 주십시오.                     용산참사 수사기록 3000쪽 공개 촉구, 검찰규탄, 공정재판 촉구 1인시위                     검찰이 용산참사 수사기록 3000쪽을 감추며, 은폐수사로 일관하는 것에 항의하는 각계인사 1인시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융성(한국청년연합, KYC)님께서 검찰청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며, 검찰을 규탄하고, 공정재판을 촉구해 주셨습니다. 전국철거민연합 동지들도 매일 검찰청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내일은 정연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상임대표님께서 1인시위를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저녁 촛불은, 기독인들과 함께하는 추모예배로 드렸습니다.                     ▲ '촛불을 켜는 그리스도인들'이 추모예배를 드리고 있다. 오늘 촛불은, '용산참사 추모 미사와 함께하는 현장예배'라는 이름으로, '촛불을 켜는 그리스도인들'목사님과 신도들이 참여하는 예배로 함께했습니다. 예배의 초대사를 문정현 신부님이 해주시면 시작된 추모예배는 전철연 철거민들의 시대의 증언과 조헌정 목사님(향린교회)의 설교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유가협 회원들과 전해투 동지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민주노총 해고자복직투쟁 특별위원회(전해투) 동지들이 해고반대, 해고자복직을 요구하는 집회 후 용산현장에 결합했습니다. 전해투 이충배 위원장이 용산 철거민 열사투쟁에 함께 할 것을 결의하는 발언을 해주었습니다. 발언에 이어 힘찬 투쟁의 결의를 다지는 공연으로 명인, 노래공장과 시와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매일저녁 용산현장에서 이어지는 촛불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용산참사수사기록 공개 촉구 아고라 청원 및 엽서보내기 운동에 함께 해요                     검찰은 용산참사 수사기록 3,000쪽을 은닉하는 등 재판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공명정대한 재판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할 재판부 역시 검찰의 방해행위를 수수방관함으로써 사법정의에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당장 수사기록 일체를 즉각 제공하고 재판부 역시 검찰이 수사기록을 제공할 때까지 공판절차를 중지하거나 압수영장을 발부하여 해당 기록을 압수하는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검찰은 은닉한 수사기록 3,000 쪽을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온라인 청원과 검찰에 항의엽서 보내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의엽서는 용산참사현장에서 직접 엽서를 작성하여 보내실 수 있습니다. 검찰 수사기록 공개 촉구 다음 아고라 청원 / 온라인 항의엽서 보내기 클릭                     [기고] 용산참사와 3000쪽의 비공개 수사기록(최정학 방송대 법대 교수)                     검찰, 스스로 중립성을 포기하는가? - 최정학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검찰은 행정기관이면서도 준(準)사법기관으로서 그 직무에 독립성이 보장된다." 여느 형사소송법 교과서에 다 실려 있는 이 말은,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 실현이 그리 쉽지 않다. 범죄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신체 구속권까지 막강한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힘을,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하고 싶은 유혹이 강하 테니. 다른 한 편, 검찰의 독립은 흔히 검찰의 중립과 같은 의미로 쓰여 오곤 했다. 그런데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양자는 약간 다른 의미를 갖는다. 검찰의 독립이 외부의 어떤 세력에 의해 검찰의 직무가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는 뜻인데... <전문보기>                     ■ 검찰의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거부는 공정한 재판을 거부하는 것                                                                        (민주당 대변인 현안브리핑) 검찰의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거부는 공정한 재판을 거부하는 것이다. 진실을 찾아가겠다는 것인지 진실을 덮겠다는 것인지 검찰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한다. 용산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100일이 지났다. 그러나 용산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움직임은 참 더디기만 하다. 용산참사와 관련한 재판 역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검찰은 법원의 명령에도 1만여 쪽에 이르는 수사기록 중 3천여 쪽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 미제출 3천여 쪽의 수사기록에는 김석기 전 청장 등 경찰 지휘라인 진술조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미공개 기록은 용산참사의 원인 및 공권력 집행의 정당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핵심자료이다. 수사기록 제출거부는 헌법상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백히 침해한 것이다. 핵심진술이 포함된 3천여 쪽에 이르는 수사기록 없이는 실체적 진실은 물론이고, 힘없는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도 불가능하다. 검찰의 이러한 행태는 헌법상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거부한 것이다. 결국, 검찰이 용산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대신 힘없는 시민을 범죄자로 몰아 경찰의 책임을 면피시키겠다는 의도로 밖에 읽히지 않는다. 검경의 짝짜꿍에 유가족과 구속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진실 은폐에 앞장서는 검찰의 태도는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검찰의 태도가 이렇다면 법원이라도 공소기각판결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법체계가 국민으로부터 뿌리부터 불신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이명박 정권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mbout.jinbo.net 대표메일 : mbout@jinbo.net | 상황실 : 02-795-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