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 배포한 전국학생행진 용참참사특별 신문 본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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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사람들을 위한 재개발정책 이명박정부와 오세훈시장은 물러나라!>>


20일 용산참사가 발생한 이후, 검찰은 경찰차장을 소환하는 등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백 번 조사해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용역과 합동작전을 펼친 경찰의 불도저식 진압으로 죄 없는 철거민 5명이 살해당했다는 것이다.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국민의 지팡이’를 자처하는 이들에게 짓밟혔다. 이들의 죽음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다. 경찰특공대와 용역의 합동진압은 이명박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의 도시개발정책을 보호해주기 위한 것이었다. 건설업계를 비롯한 대기업들에게 돈줄을 제공하기 위해 제 발로 걸어 나가지 않는 서민들을 소탕해야 했던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개발정책을 멈추지 않는다면, 용산참사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

용산 4구역은 오세훈 시장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개발정책을 이어받아 개발하고 있는 곳이다. 서울시는 성냥갑 아파트가 둘러싸고 있는 한강변에 공원과 상권을 조성하고 주상복합형 초고층 빌딩 아파트를 세워 매력적인 금융・산업・주거단지를 시민에게 돌려주겠다고 했다. 이름 하여 ‘한강 르네상스’이다. 주위의 용산, 잠실, 흑석, 여의도, 난지 등의 재개발과 연계하여 획기적인 환경의 용산 국제 업무지구(용산 랜드마크), 국제 금융지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대대적인 개발정책이 과연 누구에게 이익을 가져다줄 것인가? 새로 들어서는 초고층 빌딩에는 누가 들어가게 되는가? 수주를 따는 건설업계에는 누가 투자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가?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용산4구역 땅값 10배 상승
대기업과 국민연금, 서울시까지 투자자로 나서

용산미군기지 이전계획이 발표되면서 용산은 서울의 최대개발지역으로 떠올랐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자는 삼성물산과 국민연금 컨소시엄인데, 우리투자증권사의 평가에 따르면 이 공사를 수주한 삼성물산은 2010년부터 매년 867억 원 이상 씩 영업이익을 낼 것이라고 한다. 개발지역이 코레일(옛 철도청)이 소유한 부지이기 때문에 코레일도 8조원 이상의 이익을 볼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또한 이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 건설업체들부터 코레일, 서울시까지 지분을 갖고 참여하는 프로젝트회사(SPC)가 만들어졌다. 서울시는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개발을 잘 관리하겠다는 이유로 5% 지분을 가졌지만, 그 이익을 집값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 수많은 영세상인들에게 돌려주지는 않는다. 서울시가 말하는 사업의 공공성은 그저 말 뿐이고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물갈이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역할을 맡은 것이다. 이러한 개발사업으로 95년까지 3.3㎡당 500만~600만 원 선이었던 용산 4지구의 땅은 최소 10배가 올라 이제는 1억 원이 넘는 곳도 있다. 개발을 앞두고 부동산 투기 세력들이 대거 몰려든 통에, 원래 살던 사람들이 토지를 소유하는 비율은 절반으로 떨어졌다.

대책없이 쫓겨나는 사람들

한강 주변 재개발로 인해 한강 가판노점을 비롯하여 영세자영업자들과 신규아파트(지은 지 2년, 7년 밖에 되지 않았다)에 살던 주민들이 자신이 사는 곳을 정리해야 했다. 뉴타운 개발의 경우 원래 살던 주민들이 재정착하는 비율이 20%도 안 된다는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재개발은 대다수의 서민들에게 이사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부족한 재원을 핑계로 건설자본이나 투기세력에게 개발을 맡기기 때문에, 떠나는 사람들은 제대로 보상도 못 받고 더 열악한 곳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건설업체가 개발이익의 20% 정도를 개발부담금으로 내야 하지만, 이 돈은 개발지역의 기본적인 시설을 만드는 데에도 빠듯해서 세입자들의 권리를 보장하지는 못한다. 결국 영세한 자영업자들은 더 낮은 보증금을 찾아 열악하고 낯선 곳에서 장사를 시작해야 한다. 용산에서 먼저 보상받고 나간 세입자들은 철거반원들의 협박이 두려워 낮은 보상비도 받아들였다고 한다. 철거민 5명의 죽음은 단지 마지막까지 남아서 저항하고 있는 일부 세입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민들의 집을 허물고 영세상인 내쫓는 재개발정책을 막아내자!

이명박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이 이 사건을 두고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 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 몰상식한 재개발을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철거민들 사망 직후 용산구청에서는 “구청에 와서 생떼거리를 쓰는 사람은 민주시민 대우를 받지 못하오니 제발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혔던 간판을 재개발된 용산의 조감도로 바꾸어 놓았다. 행정당국은 그 조감도에서 용산의 힘찬 미래를 보았겠지만, 우리는 쫓겨나는 사람들이 무겁게 내쉬었을 한숨을 본다.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짓밟은 정부가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해줄 수 없다. 서민의 집을 허물고 영세상인 내쫓는 재개발정책을 막아내고 정부에게 책임을 묻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