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 배포한 전국학생행진 용참참사특별 신문 본문입니다.

* * *

<<용산의 비극은 노동자-서민의 삶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용산에서 벌어진 참사는 ‘경제개발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명분으로 건설자본과 소수의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밀어붙였던 정부로 인해 서민들이 기본적인 권리마저 빼앗고 죽음으로 내 몰렸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러나 우리를 더욱 몸서리치게 하는 것은 경제위기를 ‘극복’한다며 정부가 시행하는 전 사회적 구조조정이 더 많은 ‘용산 철거민들’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점이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하고 있는 정부 정책들은 이미 만연해 있는 저임금-불안정 노동을 확대하면서 오히려 안정적인 일자리를 파괴하고 있고, 한나라당이 공권력을 사용해서라도 상정하려 하는 비정규법, 최저임금법은 더 이상 내어줄 것도 없는 이들의 ‘최소한’을 빼앗으려 하고 있다. 한편, 빈곤과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촛불을 밝힌 시민들과 사회운동진영에 대해서는 탄압을 강화하면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

자본과 정권은 노동자-서민에게 ‘경제위기 고통분담’을 강요하지 말라!
비정규법·최저임금법 개악에 맞서 싸웁시다!

IMF 외환위기 당시 지배세력들은 너도 나도 앞장서서 모두가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이야기 했다. 그러나 실제로 고통을 떠안았던 것은 노동자-서민들이었다. 정리해고를 법제화하고, 근로자 파견제를 도입하고, 금융과 공공부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주는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해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비정규직이 되거나 실업자가 되었다. 위기의 무게는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모두가 함께’ 짊어지지 않았다. 노동의 불안정성과 함께 사회복지제도의 후퇴, 공공부문의 민영화, 교육 시장화 등의 공격이 이어졌다. 이는 가난하지만,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엄청난 무게로 짓누르는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위기는 오직 노동자-서민의 일방적 희생을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으니 ‘감내’하라고 강요하며 다시 한 번 IMF 때처럼 ‘편리하게’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한다. 하지만 세계적 경제위기가 한국 깊숙이 침투하게 한 책임은 IMF 당시 초국적 금융자본의 이윤추구가 얼마든지 가능한 형태로 자본시장을 개방하고 노동을 유연화 한 지배세력들에게 있다. 더 이상은 우리가 떠맡을 수 없다. 97년 때처럼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죽음을 목격할 수는 없다. 비정규법·최저임금법 개악과 모든 종류의 해고에 맞서서 우리의 생존권을 지켜낼 싸움을 지금 시작하자!

▪ 경제위기 책임전가 반대, 최저임금법, 비정규직법 개악 저지를 위한 노동자 결의대회
: 2월 14일 ❚주관: 민주노총 비정규-최저임금 대책회의
▪ 경제위기 대응 공동행동 출범식 및 결의대회
: 2월 14일, ❚주관: 경제위기 대응 공동행동(가)
▪ 비정규-최저임금, 철거민탄압-반빈곤, MB악법 저지 사회연대 촛불투쟁 (추진예정)
: 2월 25일, ❚주관: 비없세, 서울지역 공동행동, 민주노총 비정규-최저임금대책회의, 경제위기 공동대응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