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 배포한 전국학생행진 용참참사특별 신문 본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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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정책으로 일자리, 문화, 환경을 한 번에?
그들이 원하는 것은 부동산과 금융시장의 거품!>>


역대 정권들의 부동산・건설부양 정책의 진실

용산참사 현장에 국회의원들이 앞 다투어 방문했다. 민주당은 ‘MB악법 저지’ 때와 마찬가지로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에게 책임을 물으며 선을 긋고 있지만,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또한 이명박 정권의 것과 다르지 않았다. 외환위기 이후 역대 정권들은 경기가 침체될 때마다 주택 재개발 활성화, 분양가 자율화, 건설업체 자금지원 등의 조치를 발표하였고,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전국을 투기처로 만들었다. 집값이 폭등하면 잠시 부동산시장 안정정책을 내놓기도 했지만, 그 효과는 미미했다. 이렇게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내놓은 길 위에서 이명박 정부가 더욱 적극적인 부동산 부양대책을 내놓고 있다.

개발이익은 민간업체가 독점하고, 손실은 국민들이 때운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건설사 지원대책’으로, 정부는 대한주택보증과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9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건설업체에 지원할 예정이다. 또 아파트 미분양이 늘고 선박수주 실적이 저조해지는 등 건설업체들이 자금난에 몰리자 이를 구제하기 위해 금융권의 지원프로그램(대주단)이 생겨나서, 이 협약에 가입하면 건설업체가 최장 1년간까지 채무상환을 미루고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용산 국제업무단지처럼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개발사업에 사용되는 금융기법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금융기관이 개발사업의 현금흐름을 보고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 특정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법) 시장도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경기의 호황을 타고 확산되었다. 물론 이렇게 부동산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발버둥쳤던 정책들이, 당장에는 금융위기와 실물경기 침체로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면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금리인하와 각종 부동산규제 완화조치에 ‘향후 1-2년 뒤에는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하여, 미분양 아파트를 담보로 한 자산유동화증권(ABS), 기업구조조정부동산 투자회사(CR리츠) 등의 펀드가 조성되었고, 신용보증기금에서도 건설사 등의 회사채를 묶어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CBO)를 발행하였다. 건설경기 침체와 내수경기 불황으로 위기에 봉착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역시 아직 절대적으로 큰 규모는 아니지만 이미 관련 증권상품이 시중에 팔려왔고 향후에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재개발정책과 규제완화로 ‘일자리창출, 문화, 환경’을 다 잡겠다고 하지만, 정작 본심은 부동산과 금융시장의 거품을 키우는데 있다. 이러한 정책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각종 변수에 따라 위험성을 확대하고, 개발이익이 나면 그 이익은 민간업체에게, 부실과 피해가 닥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린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2010년 이후 경제에 회복국면이 있을지라도, 2004년 때보다 이윤율이 낮을 것이고 그 이후 또 위기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을 참고한다면, 이명박 정부가 키우는 거품은 결국 재가 되어 국민들의 뒷통수를 칠 것이다.

또 다른 위기를 준비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_우리는 거품이 아니라 주거권을 원한다!

노무현 정권이 동북아 금융허브라는 망상에 빠져 부동산, 주식, 펀드 분야에서 엄청난 거품을 만들었던 과오를, 이명박 정권은 이름만 바꾸어서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집을 ‘사는 곳’이 아니라 ‘사는(買) 것’으로 만들고, 서민들의 주거상태를 더욱 열악하게 만든다. 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뉴타운 개발사업은 기존에 있던 저렴한 주택가를 밀어버리고 브랜드 아파트를 세워서 세입자들이 더 열악한 곳으로 이주하게 한다. 소득격차에 따라서 도시 안에 부자들의 장벽을 치는 일이 노골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부동산과 금융시장의 긴밀한 유착관계가 전통적인 의미의 부동산 투기세력들 뿐 아니라 내 집 마련을 위해 평생을 바치는 더 많은 서민들까지도 각종 대출상품과 부동산펀드를 통해 발을 들여놓게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일자리창출, 문화, 환경을 내걸고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지만, 이 공사가 만들어낼 대다수의 일자리는 이미 열악한 건설노동자들의 현실과 다르지 않다. 서민들의 집과 일터를 짓밟고 이룩한 용산의 ‘문화’는 참혹한 현실을 가린 신기루일 뿐이며, 2년 7년 된 아파트를 허물어 최고층빌딩을 새로 짓겠다는 발상이 진정으로 환경을 보호해줄리 없다. 아름다운 말로 치장한 정부의 정책은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또 다른 위험을 키우는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고, 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자!